청와대, 북한 핵 포기 위해 압박 수위 높인다.
02/12/16개성공단 폐쇄 이후 청와대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특히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압박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박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청와대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북한의 도발 가능성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외부 일정 없이 북측의 동향을 수시로 보고받으며 대응책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엄중한 상황을 반영한 듯, 청와대는 북측의 개성공단 자산 동결과 비난 성명에도 일단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 포기를 위한 대북 압박수위는 계속 높여간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란의 핵 포기 사례를 들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란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과 국제사회에 대한 강력한 제재 촉구가 모두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난달 22일 외교·안보 분야 업무보고) : 북한이 핵 개발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란과 같이 국제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효과 있는 조치를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포함된 미국의 대북 제재법안도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는 수단이 될 전망입니다.
실제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해 이란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대외 무역 규모가 이란의 1/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데다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이란과 같은 효과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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