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갈등' 정부와 지자체간 갈등 폭발 직전
03/29/17불법체류자 추방 문제를 놓고 미국 연방정부와 이른바 '피난처 도시' 지자체 간의 갈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불체자를 감싸고 돌면 연방 지원금을 끊겠다는 연방 정부의 엄포에, 지자체들은 법정 싸움도 불사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기자회견장에 갑자기 나타난 제프 세션스 미 법무장관.
'불법체류자 단속'이라는 연방정부 방침에 협조하지 않는 지자체에는 지원금을 끊겠다고 말합니다.
[제프 세션스 / 美 법무장관 : 연방정부에 협조하지 않는 지자체는 법무부 보조금을 받지 못하거나, 수령 자격을 박탈당하게 될 것입니다.]
평소 같은 주장을 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장관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칭찬하며 지원금 중단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이렇게 훌륭한 법무장관을 둬서 너무 기뻐요. 세션스 장관! 피난처 도시에 대한 지원금 중단 조치, 훌륭했어요.]
뉴욕과 LA, 시카고 등 40여 개 대도시를 비롯해 모두 400여 개에 이르는 '피난처 도시'들은 적잖은 충격을 받았지만, 오히려 더 강력한 불체자 보호 의지를 밝혔습니다.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법정싸움도 불사할 것이라 밝혔고, 에릭 가세티 LA 시장도 지원금 중단은 위헌이라며 임전 태세를 보였습니다.
단순히 서류 미비자라는 이유로 추방을 강요하는 연방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멜리사 마크 비버리토 / 뉴욕시의회 의장 : 잘못된 연방정부의 정책을 따르지 않는 도시에 대해 징벌성으로 지원금을 끊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 불체자 추방의 명목이 사회 안전인데, 지원금을 끊으면 그게 오히려 안전을 더 해치는 것이라는 항변입니다.
만약 지원금 중단을 강행한다면 연방정부와 지자체 간의 법정 다툼이 줄줄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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