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심사 한국 등 38개 비자면제국에도 깐깐하게 적용 소셜미디어 패스워드 요구

앞으로 한국 국적의 사람도 미국 비자 심사 때 스마트폰을 보여주고 소셜미디어의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또 비자를 받기 위한 인터뷰도 훨씬 까다롭게, 장시간 진행될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4일 미국 국토안보부가 테러 예방 명분으로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토안보부 존 켈리 장관의 수석 카운슬러인 젠 해밀턴은 "미국에 입국하려는 의도와 관련해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합법적인 이유로 들어온다는 것을 비자 신청자들이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국이 마련하는 비자 심사 강화의 핵심에는 스마트폰 제출이 포함돼 있다. 모든 비자 신청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스마트폰에 저장돼 있는 전호번호부는 물론 다른 정보까지 샅샅이 뒤져 보겠다는 의도이다.


해밀턴은 "누구와 커뮤니케이션하는지를 알아보는 게 목적"이라면서 "일반인의 폰에서 얻은 정보가 매우 유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자 신청자가 활용하는 소셜미디어와 비밀번호도 요구할 수 있다. 소셜미디어에 공개적으로 올린 포스트는 물론 사적으로 올린 내용도 보고 비자를 발급해도 되는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2월 의회에서 "어떤 사이트를 방문했는지를 물어보고, 패스워드를 받아서 인터넷에서 한 일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지 않는다면 미국에 올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자 심사 강화 방안에는 비자 신청자의 금융 기록 제출 요구와 이데올로기와 관련한 질문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방안은 프랑스, 독일 등 미국의 동맹은 물론 비자면제프로그램이 적용되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38개국가도 똑 같이 적용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이에 앞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비자 신청자에 대한 '극단적 심사'(extreme vetting)를 강조한 공문을 지난달 전 세계 미국 대사관에 배포했다.


이 공문에서 틸러슨 장관은 비자 신청자의 신원을 꼼꼼하게 하도록 지시하면서 외국 방문기록, 15년치 근로 기록, 모든 전화번호와 이메일, 소셜미디어 정보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또 신청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비자발급 인터뷰를 연기하거나 추가 인터뷰를 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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