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방지와 숙박업계 로비 탓에 에어비앤비 규제 강화에 들어간 프랑스
07/12/17프랑스 대도시들이 글로벌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Airbnb)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프랑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파리와 보르도 시 당국은 에어비앤비로 집을 단기 임대하려는 개인은 반드시 지방정부에 사전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의결했다.
파리는 단일 도시로는 숙박공유 플랫폼 최대 시장이다. 현재 6만5000여 집이 에어비앤비에 등록돼 있다.
와인 산지로 유명한 보르도 시도 최근 관련 조례를 의결하고 조만간 시행할 방침이다.
보르도에서는 거주세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숙박공유업체를 통해 집을 빌려주는 기간을 4달 이내로 해야 한다. 파리 역시 마찬가지다.
프랑스 지방 정부들이 앞 다퉈 에어비앤비를 규제하는 이유는 단기 임대된 집을 파악해 지방세 과세 근거 자료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숙박공유 플랫폼으로 손해를 보는 호텔 등 숙박업계의 로비 탓이기도 하다.
숙박업계는 에어비앤비가 불공정 경쟁이라면서 숙박공유가 활발해질수록 탈세를 조장하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고 주장해왔다.
에어비앤비는 프랑스 숙박업계와 조세 당국 압박에 따라 2015년부터 투숙객에게 걷은 요금 일부를 이른바 '관광세'로 납부해왔다. 지난해 파리와 보르도 등 프랑스 50개 도시에서 걷힌 관광세는 730만 유로(96억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카테고리
-
4464만 유권자 지금 투표 중…경제 민심이 지방선거 갈랐다
— 06/03/266·3 지방선거 투표가 오전 6시부터 진행 중이다. 반도체 호황·OECD 1위 성장률 vs 이란 전쟁발 에너지 물가
-
월드컵 D-8 경제 효과…개최 3국 GDP 0.3~0.5% 추가 상승 전망
— 06/03/26FIFA 2026 북중미 월드컵이 8일 앞으로 다가왔다. 개최국 미국·캐나다·멕시코는 관광·소비 특수를 기대하고 있으
-
브렌트유 95달러 안정세…이란 MOU 기대·NATO 에너지 공조 효과
— 06/03/26브렌트유가 배럴당 95달러 선에서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란 협상 기대와 NATO의 에너지 공조 강화가
앱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버전의 앱을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설치하실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