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산토 암유발 제초제 미 고등법원도 인정
10/24/18영국 가디언은 10일 몬산토 측이 '라운드업'의 주요성분이 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고의적으로 숨겨왔다고 보도했다.
다국적 농업기업 몬산토의 제초제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미국 고등법원에서도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법원은 몬산토가 지불해야할 배상액을 2억8900만 달러(약 3284억원)에서 7800만 달러(약 886억원)로 대폭 낮췄다.
수전 볼라노스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 판사는 22일 몬산토의 제초제가 운동장 관리인의 암을 유발했다는 1심 법원 배심원단의 평결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는 판결문에서 "의식적으로 안전 위험을 무시한 몬산토의 행동에 악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원고인 전직 학교 정원 관리자 드웨인 존슨(46)은 몬산토 제초제를 사용하다 혈액암의 일종인 비호지킨 림프종에 걸렸다며 지난 2014년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 2012년부터 1년에 2~3시간씩 20~30차례 글리포세이트 성분이 들어 있는 몬산토의 제초제를 뿌리는 일을 해왔다. 몬산토의 제초제는 '라운드업'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존슨은 고농축 제품인 '레인저 프로'를 사용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8월 몬산토의 제품이 암을 유발했으며, 회사가 발암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았다는 존슨의 주장을 받아들여 손해배상금 3925만 달러와 징벌적 배상금 2억50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하지만 볼라노스 판사는 배심원단이 결정한 손해배상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징벌적 배상금은 2억5000만 달러에서 손해배상금과 같은 3925만 달러로 낮췄다.
존슨은 오는 12월 7일까지 하향조정된 배상액을 받아들일지 결정해야 한다. 거절할 경우 법원은 징벌적 배상 금액만을 대상으로 새로운 재판을 시작하게 된다.
존슨의 대변인인 다이애나 매킨리는 "우리는 법원이 배심원단 평결을 뒤집지 않은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징벌적 배상액이 줄어든 것이 부당하다고 믿고 있지만 선택지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밝혔다.
몬산토는 1974년 이 제초제를 개발했고 전세계에서 연간 8억톤이 쓰인다.
전문가들은 라운드업의 글리포세이트 성분이 암을 유발한다고 지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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