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역풍에 직면했다는 IMF의 무겁고 이례적인 경고를 정부는 엄중히 받아들여야
03/14/19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경제성장이 중단기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으며, GDP 0.5% 이상의 추경을 해야 정부의 성장 목표(2.6~2.7%) 달성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올 초부터 국내외 신용평가사들이 일제히 한국의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것에 이어 IMF가 한국경제에 이례적으로 강한 경고를 한 것이다.
한국을 대표하던 주력사업인 자동차, 조선업 등의 성장세가 약화되었고, 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이었던 반도체마저 경기 하향세로 수출이 3개월째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한 결과 한국경제는 성장 동력이 얼어붙고, 산업 경쟁력은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IMF는 최소 9조 원대 추경을 하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고강도 부양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하며, 노동시장의 고용유연성과 사회안전망의 결합을 통한 ‘유연안정성’ 정책을 조언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올해 예산을 작년보다 9.5%나 늘린 상황인데다가 경제를 부양시킬 정책의 방향 교정 없이 재정만 투입하는 것은 자칫 실효성 없이 ‘예산 증발’만 야기할 수 있다.
추경이 급한 것이 아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악화시키는 친노동 일변도 정책도 바꿔야 한다. 그래야만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경제를 향한 IMF의 이례적인 경고를 엄중히 받아들여 더 늦기 전에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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