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주택 공급 놓고 대통령·서울시장 충돌…녹지 쟁점
09/28/26서울 용산공원의 일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려는 구상을 놓고 대통령실과 서울시가 충돌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집값과 공급 부족에 대응할 후보지로 공원 부지를 거론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원 면적을 주택에 내줄 수 없다고 반대했다.
용산공원 예정지는 약 300헥타르 규모로, 일제강점기와 주한미군 기지를 거쳐 시민공원으로 전환되는 땅이다. 서울시는 토양 정화와 녹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중앙정부는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 가능성을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논쟁의 배경에는 주택가격 상승이 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9월 첫째 주까지 86주 연속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대출 규제와 세금 정책만으로 수요를 억제하기 어렵다는 비판과, 과도한 차입을 막아야 한다는 반론이 동시에 나온다.
공원 부지는 법률로 보호받고 있어 주택 건설을 추진하려면 국회의 조치와 공론화가 필요하다. 환경 정화 수준과 교통 수용 능력, 실제 공급 가능한 가구 수도 검토해야 한다. 정치적 선언만으로 바로 착공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
이 사안은 도심 주택과 생활권 녹지 가운데 무엇을 우선할지 묻는다. 정부와 서울시가 대체 공급지, 공원 보전 면적, 공공주택 비율을 수치로 제시해야 시민이 비용과 편익을 비교할 수 있다.
용산공원 예정지는 약 300헥타르 규모로, 일제강점기와 주한미군 기지를 거쳐 시민공원으로 전환되는 땅이다. 서울시는 토양 정화와 녹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중앙정부는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 가능성을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논쟁의 배경에는 주택가격 상승이 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9월 첫째 주까지 86주 연속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대출 규제와 세금 정책만으로 수요를 억제하기 어렵다는 비판과, 과도한 차입을 막아야 한다는 반론이 동시에 나온다.
공원 부지는 법률로 보호받고 있어 주택 건설을 추진하려면 국회의 조치와 공론화가 필요하다. 환경 정화 수준과 교통 수용 능력, 실제 공급 가능한 가구 수도 검토해야 한다. 정치적 선언만으로 바로 착공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
이 사안은 도심 주택과 생활권 녹지 가운데 무엇을 우선할지 묻는다. 정부와 서울시가 대체 공급지, 공원 보전 면적, 공공주택 비율을 수치로 제시해야 시민이 비용과 편익을 비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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