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금융개혁 제대로 작동 중이다...도드 프랭크 법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현 정부가 '도드 프랭크' 법안을 중심으로 추진한 금융 개혁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있다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터(WP), 의회전문매체 더 힐 등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고위 금융 규제 당국자들과 회의를 진행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 리처드 코드레이 소비자보호금융국(CPB) 국장 등이 참석해 금융개혁 이행 상황을 논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언론과 정치 논문에서는 좌우파 모두 위기가 발생했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위기 극복을 위해 일하면서 이런 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우리가 통과시킨 법안은 작동해 왔다"고 역설했다.


도드 프랭크 법안은 지난 2010년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월가 대형 은행들에 대한 규제 강화와 금융 소비자 보호 장치 구축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의 금융 개혁으로 대형 은행들이 충족해야 할 자본 요구 조건이 강화됐지만 큰 변화가 지속되고 있지는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표적인 비판가는 민주당 대선주자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이다. 그는 주요 금융기관들이 정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며 월가의 대형 은행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림자 금융, 최고경영자들에 대한 거액의 보상 제도, 사이버 안보 등의 분야에서 할 일이 님아 있다며 의회의 각성을 촉구했다.


그는 "월가와 금융 부문 규제와 관련해 중대한 도전이 있다면 이는 기본적으로 독립적 규제를 지속적으로 저지하려는 의회 내 특정 의원들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오바마 적통'을 자처하는 민주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은 도드 프랭크 법안을 옹호하면서 현 정부의 기조에 기반해 금융 규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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