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이서 대변인 "배제 검토 작업"/ '오바마 이민 행정명령' 폐기 예상.. 일부 '드림 액트' 도입 가능성 제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5년 6월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와 불법 이민자 추방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는 히스패닉(미국 내 스페인어 구사자) 유권자와 멕시코 정부 등의 반발을 불렀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엔 불법 이민자 추방과 관련해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전면적인 추방 대신 전과자 등을 선별해 추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 추방 공약을 취임식 이후에도 잠시 한쪽으로 밀어뒀다. 지난 20일(현지시간) 취임식 이후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폐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선언 등으로 발빠른 행보를 보였으면서도 불법 이민자 추방 공약은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

불법 이민자 추방 문제는 트럼프 정부 출범 나흘째인 23일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이 처음으로 거론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불법 이민자 색출 및 추방과 관련해 “우리나라에 해를 끼치거나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비자가 만료됐어도 체류하거나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기 위한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체계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설명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추진한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의 미래를 묻는 질의에 답변하면서 나온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민 행정명령’을 폐기하고 불법 이민자 단속에 적극 나설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동시에 1100만명으로 추정되는 불법 이민자들을 전면적인 단속으로 추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80만명 안팎으로 추정되는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단속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번번이 법제화에 실패했던 ‘드림 액트’(Dream Act)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드림 액트는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주한 뒤 성장한 불법체류 학생들이 2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하거나 군 복무를 마치면 영주권을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