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27일, 오바마케어 폐기 법안 상원 표결 목표
09/25/17백악관은 24일(현지시간) 오바마케어 폐기 법안을 오는 27일 미국 상원에서 표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크 소트 백악관 입법국장은 이날 미 NBC '언론과의 만남'에 출연, 오바마 케어 폐지 법안인 이른바 '그레이엄-캐시디 법안'을 이번주 중에 상원에서 표결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27일을 디데이(D-day)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트 국장은 "이 법안의 혜택을 누릴 수백만의 미국인이 있다"며 "사실, 우리는 모든 주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 표결 날짜는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정하게 된다. 이번에 표결하는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은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빌 캐시디(공화·루이지애나) 상원의원이 마련했다.
이 법안이 상원 전체회의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찬성 51표가 필요하다. 하지만 랜드 폴(공화·켄터키) 상원의원은 이번 법안도 완전한 오바마케어 폐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며 이미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오바마케어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이는 지난 7월 표결 당시 반대표를 던졌던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리사 머코스키(공화·알래스카), 수전 콜린스(공화·메인) 상원의원 중에서 단 한표라도 반대표가 나오면 이번에도 부결된다는 의미다.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을 예산조정 절차의 하나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올해 회계연도가 끝나는 이번달 30일까지 통과시켜야 한다. 오는 10월1일부터는 내년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때문에 예산조정 절차가 아닌 일반 법안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 경우 상원 전체회의를 통과하는데 60표가 필요하다.
미 상원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 전체회의에 앞서 청문회를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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