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폐기' 공화의원 최소 4명 대체법안 반대...사실상 무산
09/27/17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역점 정책인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폐지·대체법안 도입이 사실상 좌절됐다. 오바마케어 폐기에 필요한 상원 재적 의원 과반 확보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이 이날 오바마케어 대체법안(그레이엄-케시디 법안) 도입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콜린스 의원은 성명을 통해 “미국인 모두를 위해 신중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중요하고 복잡한 문제에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대체법안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그러면서 “건강보험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으로 불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콜린스 의원은 그동안 오바마케어 폐지와 대체법안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지만, 공식적으로 찬성표를 던지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콜린스 의원에 앞서 공화당 소속인 존 매케인 상원의원과 랜드 폴 상원의원도 그레이엄-케시디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로써 오바마케어 폐지는 사실상 좌절된 것으로 보인다. 전체 상원 의원 100명 중 공화당 소속은 52명이지만 의원 3명이 이탈하면서 과반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민주당·무소속 의원 48명에 공화당 이탈자 3명을 더하면 51명이 된다. 이들과는 결이 다르지만 지난해 공화당 대선경선에 출마했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도 대체법안 도입에 회의적인 견해를 표명한 상태다. 크루즈 의원은 24일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그레이엄-케시디 법안이 자신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크루즈 의원까지 합하면 이탈자는 최소 4명으로 늘어난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공화당 법안에 찬성할 리도 만무하다. 공화당 소속인 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원장은 이날 5시간에 걸친 청문회를 끝낸 뒤 “민주당으로부터 한 표의 찬성표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며 오바마케어 폐지는 힘들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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