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정부양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돈을 풀려면 빚을 내야 하는데 재정적자 확대가 금리 상승을 유발해 시장에 직접 타격을 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도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백악관 예산교서 발표…재정적자 확대 불가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예산교서에서 2019회계연도(2018년 10월~2019년 9월) 연방정부 재정지출 액수로 4조4000억달러를 제시했다. 예산교서는 매년 초 미국 행정부가 의회에 보내는 의견서로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보여준다.

올 예산교서엔 국방예산이 증액됐고 인프라스트럭처(사회기반시설) 투자 지출과 멕시코 국경 건설비 등이 포함됐다. 특히 올해 예산교서의 핵심은 트럼프 정부가 10년간 총 1조5000억달러 규모로 단행하기로 한 인프라 투자 중 2000억달러를 내년 연방정부 예산에 반영한 것이다. 대신 노년층과 저소득층에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예산 및 저소득층 식비지원 예산을 삭감하는 등 사회보장 지출을 줄였다.

사회보장예산을 줄였지만 세수보다 지출이 더 늘어 재정적자 확대가 불가피해졌다. 백악관은 지난해 2027년까지 재정수지 균형(세수=지출)을 달성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이날 예산교서는 균형재정 달성 시점을 10년 늦췄다.

정부의 예산교서와 별도로 미국 의회가 지난주 가결해 트럼프가 서명한 예산안에는 2년간 재정지출을 3000억달러 더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JP모간은 감세와 정부지출안이 GDP(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지난해 3.4%에서 내년 5.4%까지 끌어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추진해 올해 1월부터 시행한 세제개혁법안은 향후 10년간 1조5000억달러의 세수를 줄이도록 했다..

◇금리상승 전망에 시장 긴장…성장률 꺾이나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정부 예산안이 공개되며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차적으로 금리상승에 대한 불안이다. 재정부양이 확대되면 미국 정부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를 더 발행해야 한다. 국채 물량이 늘어나면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다.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여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상을 재촉하는 요인이 된다.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현재 4년 고점인 2.86% 부근에 있는데 연내에 3%를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맥쿼리는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올해 3%를 넘어서고 내년 말엔 3.75%까지 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금리 상승이 시장에 역풍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빚을 늘리는 방식의 트럼프노믹스가 오히려 장기적으로 성장률은 떨어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기과열을 야기해 인플레이션 고조와 금리 급등 같은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어서다.

재정적자는 통상 경기침체기에 부풀어 오른다. 세수가 감소하는 동시에 실업보험 등 사회보장 관련 지출이 증가하면서다. 미국 경제는 지난 2년간 계속 성장했는데도 재정적자가 늘었다. WSJ는 "전임자들이 평화의 시기에 거의 한 적이 없던 재정정책 실험을 트럼프가 하고 있다"며 "재정적자 확대 위험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금리를 끌어 올려 경제 성장률을 떨어트리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글러스킨셰프플러스어소시에이츠의 데이비드 로젠버그 이코노미스트는 "경기후퇴 동안 미국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을 큰 폭으로 밑돌았지만, 지금은 이 차이가 거의 좁혀졌는데 이 상황에서 재정부양책은 과열을 유발할 수 있다"며 "재정부양 효과의 대부분이 기업·정부의 차입비용 증가(금리상승), 증시 하락에 따른 부의 감소 등으로 상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