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국민 개헌안 마련중
03/16/18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데 강하게 반발하면서 동시에 개헌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회 의석 분포상 도저히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개헌독재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한국당은 개헌주도 정당으로서 국민의 시간표대로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개헌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번 개헌의 핵심이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에 있다고 보고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뼈대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에 맞설 분권형 개헌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또한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거나 선출하는 책임총리제를 골자로 한 이원집정부제, 양원제 실시 등 내용이 포함된 개헌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리고 지방분권에 관한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 헌법에 지방분권을 따로 명시하지 않고도 법률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보장이 가능하다는 것이 한국당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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