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계엄령 검토문건 수사 정략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07/11/18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은 작년 3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에 즈음하여 기각 또는 인용시 촛불집회 또는 태극기집회에 의한 국가적 혼란과 극도의 치안불안 사태에 대비하여 헌법 제77조와 관련 법률에 따라서 군이 취할 수 있는 비상조치 시나리오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문건이다.
문건의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실제 위수령 또는 계엄령을 통한 쿠데타 의도가 전혀 없다.
국가적 소요사태에 대한 대비차원에서 군 내부적으로 검토한 문건을 쿠데타 의도가 있는 양 몰아붙여서는 안될 일이다. 현 정부 여당의 적폐몰이 연장선이라는 의혹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군기무사 계엄령 검토문건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 독립수사단에 의한 수사를 지시했다.
독립수사단은 기획적, 정략적으로 수사를 해서는 안된다. 적폐몰이를 하거나 국가기관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수사를 해서도 안된다.
비밀로 분류되는 국군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등이 지난주 한꺼번에 쏟아진 것도 수사대상이다. 유출과정의 위법성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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