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책결정에 큰 영향 미치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보고서 내 ‘북한 붕괴 가능성 높다’ 주장도

미 국방부·군수업체 이익 대변

미국의 유명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한국에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미국 정부에 권고했다. 또 북한의 붕괴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싱크탱크가 미국 내 보수적 안보전문가들의 요람이자 지일파·친일파 아시아 전문가들이 몰려 있는 곳이긴 하지만, 미 정부와 외국 정부의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연구소는 20일(현지시각) 미 국방부의 용역을 받아 작성한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2025’ 보고서에서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 차원에서 지역 미사일방어(엠디)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그 일환으로 한반도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구소는 “패트리엇 시스템은 저고도 위협을 방어하지만, 사드 시스템은 좀더 초기에 장거리 미사일을 타격할 수 있는 더 큰 요격 범위를 제공하고, 내기권과 외기권에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유일한 엠디 시스템”이라며 사드의 장점을 ‘홍보’했다. 연구소는 이어 “한국군이 사드와 비슷한 자체적인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관심을 보여왔지만, 미국의 경험에 비춰볼 때 이런 종류의 시스템을 개발하고 배치하는 데는 수십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사드 레이더가 기만탄 식별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요격 대상 미사일의 불규칙한 움직임으로 사드의 요격 능력도 떨어진다는 비판론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보고서는 미국 미사일방어청(MDA)이 사드의 요격 범위를 확대한 사드-에르(THAAD-ER)의 가능성을 다시 연구하고 있다며, 이는 현재 사드보다 9~12배나 넓은 범위를 방어할 수 있는 요격 미사일이라고 처음 소개했다. 보고서가 “극초음속 시스템에 대해 대항하는 것”이라고 밝힌 점에 미뤄볼 때, 중국이 현재 개발중인 것으로 알려진 극초음속 미사일을 겨냥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보고서는 “김정은은 개혁을 하거나 개방을 할 능력이 없다. 또한 탈북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북한 경제는 저개발 상태로 있어 현상유지도 어렵다. 북한의 중앙집권적인 국가통제가 빠르게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 붕괴를 주요 안보 위협으로 꼽았다. 그러나 이는 김정은 정권 들어 탈북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한국 정부의 판단과도 다를 뿐 아니라, 미 의회조사국이 지난 15일 펴낸 북·미 관계 보고서에서 “김정은이 리더십을 공고화해온 것처럼 보인다”고 평가한 것과도 상반된다.

연구소는 이 보고서가 ‘독립적’ 연구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국방예산 증액을 원하는 미 국방부와 군수업체 등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소가 2013년 공개한 재정보고서를 보면, 재단 자체 수입(29%)을 제외하면 기업(32%)과 정부(19%) 수입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구소의 신탁이사회 명단에는 보잉이나 엑손모빌 회장이 이사로 올라와 있다. 연구소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보면, 국방부 연구 용역이 적지 않다. 보고서의 전체 기조가 중국의 위협을 강조하며 미국과 일본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뉴욕 타임스>는 2014년, 이 연구소가 일본 정부 산하기관인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로부터 지난 4년 동안 최소한 110만달러(약 13억3000만원)를 지원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