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유업체들에게 "배럴당 10달러 세금 신설 제안"
02/05/16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정유업체들에게 배럴당 10달러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공해 물질 배출이 없는 새로운 교통시스템을 건설하는데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실행 여부는 미지수다.
백악관은 4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예산안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배럴당 10달러의 세금을 부과하면 연간 320억달러(약 38조35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공화당 지도자들은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어 이 방안 역시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의회의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백악관이 공개적으로 이같은 방안을 들고 나오면서 앞으로 중요한 정치적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30달러 선까지 떨어진 상황이어서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기 적절한 시기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반면 유가 급락으로 정유업체들이 도산 직전에까지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세금은 직격탄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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