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14~15일 이틀간 전 세계 21개국 해외 공관 26곳에서 재외국민 선거 모의투표가 실시됐다. 

첫날 평균 투표율은 20.6% 정도로 다소 저조했지만 레바논, 스페인, 사우디아라비아, 일본의 도쿄, 오사카 등은 상대적으로 투표열기가 뜨거웠다. 

지역편차가 컸던 이번 모의투표를 통해 턱없이 부족한 투표소, 신원확인 절차의 허점, 조직선거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부작용이 예상돼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모의선거를 통해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됐다. 투표소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제일 많았다. 공직선거법에는 투표함 관리 문제로 대사관이나 영사관에만 투표소를 설치하도록 했다. 영토가 넓은 미국, 중국 교민들의 투표율이 이 때문에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원확인 절차도 문제다. 투표 신청자는 외국인 등록증 사본이나 여권을 제시할 경우 호적과 여권정보 등을 통해 확인작업을 벌이지만 230여만명의 재외동포를 확인하는 데 상당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 등 일부 지역의 경우 많은 재외국민이 모국어를 전혀 몰라 투표 요령 등에 영어와 한자 등을 병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높다. 우선 재일동포 1, 2세 중 상당수가 주민등록번호나 여권을 갖고 있지 않아 모의투표에 참가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애초 선관위는 최근에 일본에 온 사람에게는 여권과 주민등록번호, 오래전에 정착한 사람에게 여권과 외국인 등록부 등본을 모의투표 참가 조건으로 요구했다. 

동포들이 "평일에 일본 행정기관에서 외국인 등록부 등본을 발급받아 공관에 사전 등록을 하고 투표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고 불만을 제기하자 선거 당국은 외국인 등록부 등본을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외국인 등록증 앞.뒷면 사본으로 대체하는 걸 허용했지만, 여권조차 없는 동포들은 어찌할 방법이 없었다. 

또 한글을 몰라 정당이나 후보 명칭을 한자나 일본어로 함께 적어달라고 요구하는 동포들도 적지 않았고, 선거를 처음 경험하는 동포들은 기표 방법을 몰라 당황하기도 했다. 투표소 설치 장소를 확대해달라거나 우편 투표를 허용해달라는 요구도 제기됐다. 

도쿄 모의선거 책임위원인 김승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기관은 "여권 외에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부 등본을 요구한 것은 본적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본적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여권이 없는 재일동포 1,2세의 선거 참여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서기관은 또 "현행 선거법상 기표는 기호나 한글로만 하게 돼 있지만 재외국민 선거가 허용된 만큼 이 또한 개선점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단 관계자는 "오래전에 정착한 사람에게만 등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할 경우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불만을 살 소지도 있는 만큼 외국인 등록증 등본을 허용해야 할 것"이라며 "여권이 없는 동포들을 위해서는 앞으로 민단 자체적으로 '여권 갖기 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선관위는 일본이나 미국의 2, 3세대 재외국민을 위해 각종 홍보 자료를 영어나 일본어로 제작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선관위는 여권번호, 생년월일, 부모 성명, 국내 최종 주소지 등 유권자 필수 정보를 잘못 기록해 선거인 명부 확정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 투표 신청자의 필수정보를 공관에서 사전에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해외 선거 관리는 소수의 선관위 직원만 파견하고 나머지는 해외 공관 외교관과 직원이 맡다 보니 업무 과중으로 인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한편 무엇보다 본 선거가 실시되면 교민사회가 정치화되고 분열될 수 있고, ‘과잉 열기에 따른 탈법행위’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기존의 각종 친목단체나 향우회가 투표 과정에서 정치에 휘둘릴 우려가 없지 않다는 것이다.

1997년과 2002년 대선에서 당락이 각각 39만표와 57만표로 갈라진 만큼 조직선거 등 선거운동이 과열될 가능성이 크다.

윤원구 중앙선관위 재외선거국장은 “부정선거 감시활동이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본국보다 오히려 더 많은 탈법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국장은 또 “정치적 의견 차이로 동포사회에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이라며 “재외국민 선거가 해외동포 사회의 분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국내와 달리 정당이나 특정 단체들이 선거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러도 해외 교민은 처벌할 방법이 없는 것도 맹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양승태 중앙선관위원장은 “주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은 선거법 위반 처벌 등 권한 행사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해외동포 스스로 선거가 과열되지 않고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