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경조정세(국경세) 도입 백지화
07/28/17미국이 국경조정세(국경세) 도입을 백지화했다. 국경세 부과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지만, 반발이 거세게 일고 현실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결국 이를 도입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27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통해 국경세 도입을 더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에서 당정은 "국경조정세와 관련해 불확실한 점이 많다는데 양측이 합의"했으며 "세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국경조정세 도입을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성명에는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과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폴 라이언 하원의장,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원장, 케빈 브래디 하원 세입위원장 등 경제 관련 당정 핵심인사들이 모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세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오바마케어 폐지를 비롯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공약들이 정체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국경세 도입을 밀어붙이기는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경조정세는 수입품에 대한 과세율을 높이는 대신 수출로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면세하는 제도로, 미국의 주요 수입국들은 물론 미국 내에서도 수입품을 들여와 판매하는 유통 업체와 외국 부품을 수입해 완성품을 만드는 자동차 기업들의 반발이 거셌다.
특히 일본에서 주요 부품을 수입해 완성차를 만드는 도요타 미국 현지법인과 유통 업체인 타깃, 베스트바이 등은 국경세 반대 연합체를 구성해 의회를 상대로 로비활동을 벌여왔다. 또 주요 대미 수출국들은 미국이 국경세를 도입하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안팎으로 반발에 부딪히자 트럼프 정부는 지난 4월 발표한 세제 개혁안에서 국경세를 포함하지 않고 장기 과제로 돌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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