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텍사스 화장실법 시한 지나 폐기
08/17/17대표적인 성수소자(LGBT) 차별법이라는 논란을 불러온 미국 텍사스 주(州)의 이른바 '화장실법(bathroom bill)'이 주 의회에서 논의되다 처리 시한을 넘겨 폐기됐다.
CNN은 16일(현지시간)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 지사와 댄 패트릭 부지사가 적극적으로 입법 추진한 '상원 법안 3'이 주 하원에서 공화당 내 의견 양분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공전되다 시한인 전날 자정이 지나 자동 폐기됐다고 했다.
대표적으로 조 스트라우스 주 하원의장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텍사스 주 공립 고교에서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등을 사용할 때 학생이 자신의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성별에 따라 위생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텍사스에 앞서 노스캐롤라이나 주가 비슷한 내용의 화장실법을 통과시켰다가 역풍을 맞아 최근 법률을 재개정한 적이 있다.
텍사스 주에서도 화장실법 제정 논의가 진행되자, 텍사스 소재 주요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이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AT&T의 랜덜 스티븐슨과 아메리칸항공의 더그 파커, 사우스웨스트항공의 게리 켈리, 텍사스 인스트루먼츠의 리처드 템플턴 등 텍사스 기업인들은 "화장실법 입법이 텍사스로의 인재 유치를 방해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애벗 지사에게 반대 서한을 보냈다.
또 화장실법이 텍사스 주 관광객 유치에 저해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캠페인의 조디 윈터호프 부회장은 "많은 반대 목소리가 있었기에 이번 입법이 좌초한 것"이라며 "텍사스는 운 좋게도 차별을 지향하는 목소리보다 차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컸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화장실법 입법을 주창해온 의원들은 성 정체성을 중시하는 화장실 사용 관행이 여성과 아동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화장실법 입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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