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TPP 가입 있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 문제가 영향을 줄 수 있어
10/19/15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 수준이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밝혔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의회에 따르면 CRS는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앞둔 지난 8일 작성한 ‘한·미관계’ 최신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CRS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한국이 TPP 가입에 관심을 보이는 것을 환영했다”며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관리들은 한·미 FTA 이행과 관련한 이슈를 해결하려는 한국의 의지와 능력이 잠재적인 TPP 가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CRS는 미국 관리들의 발언을 인용해 “FTA 이행과 관련해 특정 분야에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동아시아의 3대 경제대국인 한국이 TPP에 가입한다면 그 규모와 잠재적인 전략적 중요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의 TPP 가입과 FTA 이행문제는 지난 1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됐을 개연성이 있으나 수위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5일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한·미 FTA 이행문제를 첫 번째로 꼽았었다.
CRS는 이번 보고서에서 일본과 함께 한국의 환율조작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을 새롭게 실었다. CRS는 “국제무역 의존도를 감안할 때 환율변동은 한국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전제한 뒤 “2008년 초부터 2009년까지 원화에 대한 평가절하가 이어지면서 한국의 경제회복에 도움을 줬다”며 “금융위기 이후에는 원화가 점점 강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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