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비준 동의...이해득실은??
11/30/15한중 자유무역협정 비준안 통과 소식에 경제계는 이해득실 계산에 분주합니다.
우리 기업들은 어떤 효과를 누리게 되고, 어떤 걱정거리를 안게 되는지, 김종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한중 FTA가 공식 발효되면 중국에서의 우리 기업들의 활동 범위는 더 넓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관세 철폐와 비관세장벽 완화, 국제분업 개선 등의 혜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학도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건설, 환경, 엔터테인먼트, 법률 등 중국 유망서비스 시장 진출을 조기에 현실화하고, 2단계 협상을 통한 추가 개방도 조기 달성…"
중국의 관세철폐 효과를 누릴 업종은 먼저 화학·의류업종이 꼽힙니다.
발효 즉시 중국에서 950개 품목이, 20년 내 7천420개 품목의 관세가 사라집니다.
수출보조금이나 수입제한 등 비관세 장벽이 낮아져 자동차 부품과 전자·전기, 농식품 등 소비재 업종이, 국제분업이 개선되면 전자와 섬유, 농식품, 의류 업종에 수혜가 기대됩니다.
특히 중국에서 생산과 판매체제를 갖춘 삼성전자·현대기아차 등은 투자를 늘려 중국 진출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양국 교역량이 늘면 항공과 해운업계의 수요 증가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반면 석유화학은 우리가 관세 대부분을 즉시 철폐하기로 한 것과 달리 중국은 10~15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해 걱정이 큰 상황.
또 한중 FTA로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 중 중국산 저가 제품과 경쟁을 해야하는 내수 중소기업들은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 중기중앙회 FTA담당] "우리나라 내수시장도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중국제품과 경쟁하고 있는 가격을 위주로 경쟁하고 있는 한계기업들은 실적이 악화하고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FTA 피해신고센터를 설립해 지속적으로 FTA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