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강력한 대북제재만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막을 것이라고 역설했고 정치권과 국민의 단합을 호소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연설 내용과 이제 시작이라는 고강도 대북제재 방향,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대통령이 연설을 하면서 두 번이나 주먹을 이렇게 쥐는 걸 봤는데요.

우리의 안보 또는 고강도 대북제재 이런 것에 대한 단호한, 결연한 의지 이런 게 읽혀졌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저는 두 가지 핵심 내용에 방점을 두셨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는 우리 국민의 내부 결속.

왜냐하면 개성공단까지 폐쇄하면서 거기에 대한 정치권의 의견이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조치였다라는 대국민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 것인데 적절한 기회에 그걸 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국제사회의 협력을 재확인시켜주는 국회연설이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대북제재에서 흐지부지하면 국제사회가 돕겠어요?그런데 이미 일본은 북한과의 모든 인적,물적 교류를 중단 선언을 했습니다.

또 미국 상하원도 북한으로 들어가는 돈세탁 이런 것들을 빠른 시일 내에 결의안을 이끌어냈잖아요.

그런데 한국이 화답을 해 줘야 일본과 동맹국이라는 미국이 분명한 한국의 의지를 읽고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죠.

그런 두 가지 대내외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연설 주요 내용을 보시고 교수님과 계속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만약 이대로 변화없이 사건이 흘러간다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하여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안보위기 앞에서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일 수 없습니다.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요.

선의를 갖고 북한과 대화와 경제협력을 해 왔던 기존 방식으로는 북한의 핵개발을 막을 수 없더라, 대통령의 이런 인식이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이런 것을 택한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럼요.

북한이 4차에 걸친 핵실험을 했고 이번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성공단을 통해서 1년에 들어가는 돈이 한 1200억원이라고 추정을 하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200억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유럽의 아리안5 로켓이 굉장히 좋은 로켓입니다.

그것은 2, 3톤 이상의 인공위성을 올릴 수 있는 큰 로켓입니다.

이게 제작비용이 850억원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기관로켓 H2A가 비싼 수소연료를 써요.

그런데 그게 900억원입니다.

그런데 북한 로켓은 저건 ICBM용으로 원래 개발된 거기 때문에 하이드라진이라는 독성물질이 있는 연료를 쓰고 싼 연료입니다.

그럼 1200억원이라고 하면 유럽과 일본의 로켓 제작 비용과 우리가 비교를 해 볼 때 저기는 노동력도 싸고 그 돈이면 대륙간 탄도탄 이번에 실험했던 거의 한 2, 3개는 만들 수 있는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줄을 죄지 않고는 한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런 고강도 대북제재를 대통령이 역설을 하니까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 들어서 지난 3년 동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이런 정책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상 이게 막을 내린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그건 지금도 그렇겠지만 앞으로도 투트랙으로 갈 겁니다.

한반도 프로세스를 통한 대화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라는 건 지금 이런 제재를 가하고 고강도 대응을 하더라도 열려 있다는 건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 정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