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서비스산업기본법 처리 거듭 강조
03/09/16박근혜 대통령이 서비스산업 관계자들을 만나 국회에 계류돼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관련 법안의 처리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경제 활성화의 핵심적인 방법을 알면서도 손을 쓸 수 없는 현재의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서비스산업 관계자들을 만나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수출과 제조업 위주의 성장과 고용이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서비스업은 고용률 70% 달성의 핵심 열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서비스산업은 고용 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 이상이고 의료, 관광, 금융, 콘텐츠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최대 69만 개까지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환경 변화에 따라 불필요해진 규제인 이른바 '갈라파고스' 규제로 세계 500대 서비스기업 가운데 우리 기업은 단 하나뿐이라고 지적하면서 규제 개선이 급선무임을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관련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데도 기득권과 정쟁 때문에 막혀 있다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의료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의 처리도 호소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우리도 이렇게 경제 활성화의 핵심적인 방법을 알면서도 손을 쓸 수 없는 현재의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특히, 법안에 의료공공성을 훼손할 문구나 근거는 전혀 없고, 원격진료 허용으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 현상도 괴담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이 청년들에게 꿈과 열정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어줄 것이라면서, 법안 처리를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호소에 귀를 닫아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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