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틀인 오늘 비서진 추가 인선과 직제 개편으로 속도감있게 청와대가 구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 중, 일 정상들과 통화하면서 5개월간 정상외교 공백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향후 정국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윤영찬 홍보수석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청와대 직제개편이 있었는데요. 핵심적인 내용이 청와대 장관급 정책실장을 부활시키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 체제 하에서 청와대 비서실은 사실상 비서실장이 전체를 다 통할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권력 자체가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집중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제개편안을 보면 일단 정책실을 신설하는 것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이 정책실은 예전 노무현 정권 시절에 있었던 것인데. 지금 아마 김병준, 변양균, 이정우 교수라든지 주로 이런 분들이 정책실장을 하셨거든요. 

아무래도 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 관련된 부분은 정책실에서 따로 하고 그다음에 현재 어떤 비서실 같은 경우에는 정무라든지 민정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것들만 담당하고 그다음에 안보실은 물론 지금 현재도 안보실이 있습니다마는 안보실을 따로 해서 거기에 외교안보수석과 통일비서관 등등을 다 안보실 산하로 하는 그런 체제 개편이 이번에 상당히 특징적입니다. 

정책실장 밑에 일자리수석을 비롯해서 경제, 사회수석이 줄줄이 있는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첫 공약도 일자리었고 취임 후 한 첫 지시가 또 일자리 관련한 정책 아니었습니까? 일자리에 방점을 찍겠다는 얘기겠죠? 

일자리 관련, 일자리위원회, 일자리수석 신설이 첫 지시사항이었어요. 대통령 취임 후에. 그리고 일자리 수석을 만들고 그것을 지금 새로 신설된, 박근혜 정부 때는 없던 정책실 소관에 두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우리 이현종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과거에는 비서실장이 모든 청와대 조직을 관장을 했죠. 그래서 청와대가 굉장히 비대했고 내각보다 오히려 청와대의 비서실이 내각을 통할하는 이런 식의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가 지나치게 권력 집중의 상징처럼 돼 왔던 게 사실이었잖아요. 바로 그런 점들을 의식을 해서 비서실과 정책실 국가안보실, 또 외교안보수석을 국가안보실에 소속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비서실 속에 정무, 민정, 사회혁신수석 등이 소속되고 지금 말씀하신 일자리 수석과 경제수석, 사회수석 등은 정책실에 소관시키고 그리고 외교와 안보수석은 국가안보실에, 이렇게 나뉜 것이 특징적으로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업무를 시작한 지 이틀 됐는데요.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크다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죠. 지금 아무래도 첫 출발이기 때문에 일단 인수위가 없이 바로 업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기대감도 큰 것 같고. 특히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과 어떤 거리감 없이 가깝게 하겠다는 것으로 사실 처음부터 파격의 연속입니다. 

일단 경호실을 경호업무 자체를 보면 지금 일반 시민들과 굉장히 가깝게 그렇게 또 사진을 찍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국민과 친화력을 상당히 높아지는 것 같고 오늘 당장 청와대에서 벌어지는 행사만 해도 대통령 일정이 사실 미리 공개가 됐어요. 

예전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대통령의 세세한 일정들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신임 수석들과 청와대 경내를 산책한다든지 이런 일정까지 공개가 됐고 어떤 면에서는 청와대 수석들과 격이 없이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해 왔던 그런 형태의 수석들과의 회동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것이죠. 

아무래도 장벽을 낮추고 그러니까 수석들과도 거리낌 없는 소통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지난 이틀 동안 상당히 많이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전직 대통령이 탄핵이 된 국면이기 때문에 그만큼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것도 있는 것 같고. 보여주는 행보가 전직 대통령이랑은 많이 달라서 어찌보면 극과 극이라고 해야 될까요. 

국민들이 느끼는 변화의 강도가 큰 것 같습니다. 

그저께 선거를 치렀고 확정된 게 어제 새벽이었잖아요. 그리고 오늘이 이틀째예요. 그런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흘러간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그야말로 과거에 우리가 잘 보지 못했던 낯선 장면들이 많이 연출되고 있어요. 일단 청와대의 인사도 그렇고. 조국 수석은 얘기할 것도 없고 말이죠. 행보 자체가 대단히 파격적이라는 거죠. 

대통령이 야당 당사를 방문하는 것도 기억이 나지 않고, 그런 일이 별로 생각나지 않아요. 

그리고 비서실장이 또 임명되면서 야당을 또 만나고. 이런 것들이 소통의 방점을 찍은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아까 얘기처럼 일정을 공개한다든지 그리고 출근할 때, 지금 출퇴근을 하는 상황이니까. 주민들과 일일이 사진도 찍고 이렇게 같이 어울리고 소통하고 그러한 것들이 쌓여야지 소통이 되는 거거든요. 

소통이라는 게 말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일상에서 소통하고 그리고 파트너와 그리고 반대 당과도 소통하는 게 소통이라서. 그런 점이 상당히 어제오늘 파격적이라서 지지율은 41%에 그쳤습니다만, 대통령 선거 때. 여론조사가 80% 이상이 기대를 갖는다고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취임, 말씀하신 것처럼 이틀째가 됐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 외교와 인사,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어제 밤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고 오늘 12시에는 시진핑 그리고 조금 전에 아베 총리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베 총리와 통화한 내용 브리핑을 잠깐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윤영찬 / 청와대 홍보 수석 : 위안부 문제 포함한 과거사 문제는 우리가 양국관계 발전시켜나감에 있어 함께 지혜롭게 극복해나갈 수 있길 희망한다면서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그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고, 민간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하자고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재협상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오늘 통화에서 재협상하자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위안부 합의를 우리 국민들 정서상 수용하지 못 한다 이런 언급은 했군요?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미국과 중국, 일본 사실 코리아 패싱이라고 해서 그동안 우리가 외교적으로 보면 굉장히 한국이 존재감이 없었던 시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일단 외교 자체가 복원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에 트럼프 대통령과 30분 동안 통화를 했고요. 

그리고 시진핑 총리와 통화를 하고 아베 총리와도 통화를 했는데 각각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한미 동맹에 대한 강화의 문제들, 그리고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사드 문제. 그리고 아베 총리와는 한일 위안부 협정에 대해서. 일단 위안부 협정 같은 경우도 오늘 완곡하게 재협상을 하자는 뜻을 밝혔습니다. 

즉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또 아베 총리는 빠른 시간 안에 회담을 갖자고 제안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가깝게는 6월말부터 시작해서 정상 외교가 본격적으로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사드, 위안부 협정 전부 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지뢰밭 같은 이슈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잘 다뤄야지 사실 정권 초기에 안정화를 할 수 있는데. 또 이거 자체가 협상을 파기를 한다고 하면 상당한 후폭풍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직 외교안보 진영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만 조속한 시일내에 외교안보 진영을 갖춰서 각 부분에 대한 협상에 대한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우에 정상회담을 제안했는데 이르면 다음 달에라도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고 통화를 했는데. 지금 5월달이잖아요. 6월 말까지로 본다면 시간이 좀 있겠지만 6월이라고 하면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장관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고. 일단 외교안보 수석과 외교장관이 결정이 돼야 어떤 한미 간의 사드 문제라든지 한미FTA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 물밑 접촉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6월 달이라면 빠듯하기는 한데 7월에 G20 정상회담이 열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그 전에 만나는 게 좋겠죠. G20에서는 사실 만난다고 하더라도 본격적인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가 어렵단 말이죠. 

어쨌든 지금 한미 간에 사드 문제라든지 한미FTA는 굉장히 큰 현안이에요. 

게다가 트럼프가 10억 달러 부담해라, 이런 이야기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일단 선거 과정에서도 그랬고 상당히 부정적인 일단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인식이고. 

한일 간에도 위안부 합의는 아까 충분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한국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정서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미간, 한일간, 한중간 사드 보복에 대해서 중단해달라고 통화할 때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것이 하나같이 아까 지뢰밭 얘기를 했는데 풀기 어려운 난관들이에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잘 조율해나가느냐가 정부의 첫 외교안보정책의 첫 단추를 잘 꿰느냐 여부가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으로 그리고 윤영찬 홍보수석과 인사수석을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의미를 짚어주신다면요? 

지금은 일단 눈에 띄는 게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한 것. 그리고 오늘 김수남 검찰총장이 사표를 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 왔던 검찰의 정치적 중립, 검찰 개혁 과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조국 수석 같은 경우에도 이야기했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는 마무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개혁이 성공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듯이 아마 상당히 조국 수석이 폭풍처럼 몰아붙일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검찰 개혁은 정권 초기에 하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차기 검찰총장 인선과 맞물려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그다음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분리라든지 이런 문제가 빨리 현안으로 등장을 하겠죠. 

문제는 이거 자체는 결국 법안으로 완성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민정수석이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국회에서 통과시켜줘야 하거든요.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도 사실은 검찰 개혁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홍준표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문제를 경찰에 줘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 물론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 조금씩 의견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검찰이 현재와 같이 정말 자기들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뭔가 개혁이 필요하다는 게 여야 공감대가 있습니다. 

즉 그 공감대를 얼마만큼 좁혀내면서 이걸 입법화 시킬 것인가, 이게 아마 최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도 황교안 총리와 박승춘 보훈처장 사표를 수리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오찬 때 문재인 대통령이 황교안 총리에게 일단 내각이 안정될 때 까지 특히 총리 인준 때까지 있어달라고 어제 오찬 때 그랬습니다. 황교안 총리는 일단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오늘 이임식을 하고 퇴임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어제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황교안 총리가 지금 대통령이 새롭게 선출된 마당에 지금 그리고 또 이낙연 총리 내정자가 내정된 상황이잖아요.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했을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퇴임을 한다고 한 것이고. 

그러나 장관들을 빨리 내정을 하고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해야 될 텐데 일단 제청 절차가 있잖아요. 헌법에 따라서. 현직 총리가 없으면 제청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한 것 같아요. 

장관 인사추천위원회를 두자는 게 당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의 하나일 수 있다고 보고. 일단 수석들을 발표를 하고 청와대를 빨리 발표하고, 청와대는 청문회가 필요없으니까 장관들, 빨리 발표해서 인사청문회 과정에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에 장차관 다 사표를 냈는데 박승춘 보훈처장만 콕 집어서 수리를 했어요. 다른 사람은 수리를 안 했는데. 이건 사실은 보훈처장이 임을 위한 행진곡, 5.18 행사에 할 수 없다는 등 여러 가지 민주당과 좀 대립각을 세웠지 않습니까? 

합창으로 할 것이냐, 제창으로 할 것이냐. 

이런것 때문에 민주당과 불편한 사이였는데 일단 국정의 운영의 방침과 맞지 않다 이런 이유로 해서 꼭 집어서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끝으로 부드러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관저 공사 때문에 홍은동에서 출퇴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근길에 방탄차량에서 내려 주민들하고 사진도 찍고 스킨십이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업무 공간도 위민관, 비서들이 있는 그곳에서 집무도 하고 있고요. 

그런 방법들이 지금 우리 국민들이 사실 저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너무 권위적으로 비치고 있잖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 어제오늘 행보가 사실 정상적이에요. 그런 모습이 낯이 익어야 하는데 우리는 굉장히 낯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고. 아까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마는 뭔가를 소통할 수 있겠구나, 뭔가 바꿀 수 있겠구나라는 인식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선출된 권력이고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에 의한 선출된 자리다라는 인식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그런 것에 낯설어했기 때문에 그런 소통을 자꾸 쌓아나가면서 국민들의 마음도 좀 바뀌고 그래서 어제, 오늘의 행보는 뭔가 바뀐 것 같다라는 굉장히 큰 긍정적 기대 같은 것,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게 한다고 봅니다. 

지금 관련 화면이 준비가 안 됐나요? 출근하면서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고요. 업무하는 방식에서도 과거에 박근혜 정부에서 너무 독대를 안 했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원래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러니까 청와대 관저, 본관 있지 않습니까? 본관 집무실 말고 사실 위민관에 집무실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비서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방 하나 건너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본관까지 가기 위해서는 500m을 걸어야 하고 자전거 타고 가기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는 이용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와서는 본관에는 특별한 행사만 있을 때 가고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은 일단 위민관에 만들어진 사무실에서 보내겠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청와대 자체를 외부로 옮기는 문제와 관련해서. 관저도 마찬가지이고. 그 상황의 진척 여부에 따라서 일단 청와대를 비워두고 광화문 쪽으로 사무실을 전체 이전하는 이런 방안도 지금 현재 추진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정국 분석 해 보았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