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7년 동안 불평등이 심해져 세계 상위 0.1%인 760만명과 하위 50%인 38억명이 얻은 부가 동일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소득분배를 연구하는 70여개국 학자 100여명의 네트워크인 ‘세계 부와 소득 데이터베이스’(WID.world)가 14일(현지시각) 발표한 ‘세계의 불평등 보고서’를 보면, 세계의 빈부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일부 국가에선 ‘극단적 수준'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체는 창설 이후 처음으로 14~15일 이틀간 프랑스 파리에서 학술회의를 열었고, 토마 피케티 프랑스 사회과학고등연구원(EHESS) 교수 등 저명한 경제학자 5명이 보고서를 작성했다.

세계 상위 1%(약 7600만명)의 부유층은 1980~2016년 사이에 늘어난 부의 27%를 차지했다. 그중에서도 상위 0.1%(760만명)가 벌어들인 부는 13%였고, 상위 0.001%(7만6천명)는 4%를 가져갔다. 부자들 사이에도 ‘부익부' 현상이 심화한 것이다. 보고서는 “하위 50%와 상위 1% 사이 중간층에게 돌아간 부의 성장률은 0에 가까울 정도로 미미하다”며 “전반적으로 상위 10%가 나머지 90%를 계속 쥐어짜는 형국”이라고 분석했다

불평등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지만, 소수의 상위 계층에 소득이 집중되는 일은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더 심했다. 2016년 현재 유럽의 상위 10%는 국가 전체 소득의 37%를 누리는 반면 중동의 상위 10%는 국가 소득의 61%를 차지하고 있었다. 인도와 브라질(55%),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 국가(54%) 등도 소득 집중이 심했다. 미국과 캐나다는 47%였다. 한국 통계는 이 보고서에는 실리지 않았으나, 이 사이트에는 한국의 2012년 상위 10%가 차지한 소득 비중이 44.9%로 나와 있다.

특히, 부동산과 금융 자산의 불평등은 더 심했다. 미국은 1980년엔 상위 1%가 국가 전체 부에서 차지하는 몫이 22%였으나 2014년엔 39%로 급증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부의 격차도 10년 사이에 두 배로 커졌다. 상위 1% 부자의 몫이 중국은 1995년 15%에서 2015년 30%로, 러시아는 22%에서 43%로 각각 늘어났다.

불평등 확대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보고서는 주식·부동산 등 자산 가치의 폭등, 누진세제의 후퇴 등 부자들에게 유리한 정책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러한 혜택은 부자들, 특히 상위 0.1%인 이른바 ‘슈퍼 부자'들이 가장 많이 누렸다.

토마 피케티는 “미국 방식을 피하면 불평등 심화를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경우 기업에 유리한 세제,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과도한 특허 보호 등이 불평등을 악화시켰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세계적으로 단합된 정치적 행동이 없으면 소득 격차는 갈수록 커질 것”이라며 “불평등을 이대로 방치하면 정치·경제·사회적 파국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대로 가면 현재 세계 평균 20%인 상위 1% 부자의 소득 비중이 2050년엔 24%로 늘어나는 반면, 하위 50%의 몫은 10%에서 9%로 더 낮아진다는 것이다.

불평등을 완화하려면 소득세 누진율을 더 높이고, 불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며, 조세회피 지역의 자금은닉을 차단해야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또 임금을 인상하고, 공공교육과 공공의료에 투자하는 등 적극적인 분배 정책을 펼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