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크루그먼 연두교서 앞두고 경제정책 혹평
01/30/18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자 대표적인 진보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영향에 따른 '3% 성장론'을 혹평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칼럼을 통해 "분명 경제성장에 초점이 맞춰질 트럼프 대통령의 연두교서 발표를 앞두고 기본적인 거시경제학 원리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면서 "대대적인 감세 덕분에 향후 10년간 연평균 3% 성장이 가능하다는 재무부의 주장은 한마디로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이런 성장목표는 어떤 경제학 모델로도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이다.
크루그먼 교수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고령화로 경제활동인구가 거의 늘지 않고 있고 생산성 향상도 부진하다"면서 "실업률이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에 근접했고 임금인상률과 인플레이션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앞으로의 성장이 잠재성장률에 달렸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고용·자본 등 '생산요소'를 최대한도로 투입하고 있어 잠재성장률을 뛰어넘는 성장세를 이어가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크루그먼 교수는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1.5%에 불과하고 성장률이 3% 부근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신호도 전혀 없다"면서 미국의 성장률은 크게 둔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연 2.3% 성장률을 기록했던 지난해는 오히려 장기 추세에서 벗어난 현상일 뿐이라고 진단하면서 "지난 2010년부터 이어진 경기확장 추세가 앞으로 10년의 경제성장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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