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1조5000억 달러 인프라계획 발표.
02/13/18미국 백악관은 1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55페이지 분량의 인프라스트럭쳐(사회간접자본) 계획안을 공식 발표했다.
미 의회전문지 더힐 등에 따르면 이 계획안은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 주 정부와 지방 정부의 자금 지원에 중점을 둔 1조5000억 달러(약 1627조5000억원) 규모의 인프라 패키지 법안을 만드는 것을 기본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어 ▲1조5000억 달러를 창출하고 ▲승인 절차를 2년 이내로 간소화하며 ▲농촌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일터에서의 훈련을 진척시키는 등 4가지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획안에서 "내 행정부의 계획은 도로, 교량, 공항과 같은 전통적 기반 시설을 다루지만 식수 및 폐수 시스템, 수자원, 에너지, 농촌 인프라, 공공토지, 퇴역군인 병원, 낙후지역(Brownfield)과 공해방지를 위한 대형자금(Superfund) 등 다른 필요사항들도 해결한다"고 주장했다.
연방정부는 이 계획안을 위해 2000억 달러의 예산을 충당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금액이 너무 부족하다면서 이에 반대하고 있다.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예산 중 1000억 달러는 주 정부나 지방 정부의 재건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투입된다. 500억 달러는 주지사가 재량으로 결정하는 농촌지역 사업의 보조금 용도로 지원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계획안에서 미 의회에 인프라 계획의 일환으로 "중복적인" 환경 검토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하나의 기관, 하나의 결정" 패러다임을 통해 검토 속도를 높이고 "비효율성"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검토 기간을 21개월로 한정하고, 여러 검토 작업 및 절차에 책임을 지는 연방기관을 지정하며, 다른 기관들이 특정 결정에 서명하고 나면 추후 거부할 수 없게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가환경정책법(NEPA)나 멸종위기종보호법(ESA)과 같은 환경법이 인프라 계획을 불필요하게 지연시키거나,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입장이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이 계획안을 "기후 파괴와 화석 연료 기반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했다. 민주당도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재정이 너무 적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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