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사실상 2020년까지 EU 잔류
01/29/18유럽연합(EU)이 29일(현지시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직후 약 2년간 사실상 지금의 체제를 유지하는 '이행 기간'을 두는 방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유럽연합 장관들은 EU가 영국이 EU에서 공식 탈퇴하는 2019년 3월 29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를 전환기간으로 두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협상 지시사항을 승인할 예정이며 이는 미셸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수석대표에게 전달된다고 AFP는 전했다.
이번 협상 지시사항은 전환기간 영국은 회원국인 것처럼 EU 규정을 준수해야 하지만 브렉시트 뒤에 통과된 법률에 대해서조차도 아무런 발언권을 갖지 못한다고 적시했다.
동시에 전환기간은 분명하게 규정되고 정해진 시간으로 정확히 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바르니에 수석대표와 데이비드 데이비스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 간의 협상은 오는 3월까지 완료한다는 목표하에 이르면 이번 주에 시작될 수 있다고 복수의 소식통은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데이비스 장관은 하원 EU위원회에 출석, 브렉시트에 따른 변화는 약 2년으로 예상되는 전환기간이 끝나는 2021년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점을 공식 확인했다.
이에 브렉시트 찬성파 의원들은 사실상 2020년까지 EU에 잔류하는 것이자 영국을 EU의 '속국'으로 두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전환기간 영국은 EU 예산분담 기여, EU 시민의 이동자유 보장,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 관할권 등을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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