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간 긴밀한 협력과 국제공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북한 비핵화는 국민적 염원이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이 직접 당사자인 동시에 동맹국인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적 문제이다. '우리민족끼리'의 '민족공조'만으로 북한 비핵화는 어렵다. 철저한 국제공조로 북한 비핵화를 실현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방한을 통해 북한 비핵화와 남북 간 협력에 대한 긴밀한 조율을 강화할 목적으로 ‘워킹그룹’ 설치에 합의했다고 한다.


워킹그룹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 간 협력에 있어 한미 간 소통과 공조를 강화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그동안 남북 철도 연결사업, 휴전선 인근에 비행금지 구역 설정 등에 한미 간 이견이 표출되고, 남북관계 진전이 비핵화 협상의 속도를 뛰어넘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미 국무부는 비건 대북특별대표의 한국 방문 직전에 북한선박의 불법 환적 사진을 공개했고, 비건 대북특별대표는 외교부 청사를 방문하는 길에 영변, 동창리 등 북한 지명이 적힌 지도를 언론에 보이도록 했다.


이번 워킹그룹 설치 합의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한미 간 이견 정도가 수인 범위를 넘어서면서 한미 간 철저한 공조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한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회 비준도 없이 국가안보와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는 평양공동선언 공포와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을 강행했다.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 남북 간 협력은 실패한 햇볕정책의 전철을 밟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미 간 워킹그룹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철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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