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불법입국자 망명신청 금지 행정명령 내주 발표
11/02/18트럼프 대통령은 1일 미국에 불법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망명을 신청할 수 없도록 망명제도를 변경할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 행정명령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불법 외국인들이 더는 망명신청을 통해 '무료입장권'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망명신청은 합법적인 입국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1965년 제정된 미 이민·국적법은 모든 이민자는 입국의 합법성과 무관하게 누구나 망명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계획이 불법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완전히 합법적"이라고 반박하고 "망명 시스템에 대한 고질적인 남용이 우리 이민제도를 조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망명제도 개편 계획은 오는 6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강경 이민정책으로 시선을 끌려는 것이라고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은 분석했다.
온두라스를 비롯한 중미 국가에서 폭력과 마약, 가난을 피해 망명하고자 미국을 향해 떼 지어 이동하고 있는 무리인 '캐러밴'을 고리로 보수층의 표심을 겨냥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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