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31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한미는 한국군의 연합작전 수행능력 검증절차 중 검증 이전평가(Pre-IOC)를 생략하고 바로 1단계 검증(IOC)에 들어가며, 전작권 환수 이후에는 現한미연합사와 유사한 형태의 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되어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게 된다.

전작권 환수는 ‘자주국방’의 실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전작권이 환수되면 국방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고,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안보협력의 주요행위자로 인식됨으로써 한국의 국력신장과 위상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환수의 필수조건인 북한의 비핵화 해결은 요원하다. 북한은 고철인 영변핵시설 폐기 의사만 밝혔을 뿐, 비핵화 협상을 위한 미국의 실무회담 제안에는 묵묵부답이다. 북한의 조선노동당규약에는 여전히 ‘공산주의로의 적화통일’이 버젓이 명시되어 있다.

우리군은 대북한 정찰 및 방어를 위해 미군의 자산을 활용하고 있는데 자체 대응능력을 갖추려면 킬 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 등 3축체계의 조기구축이 필요하고, 킬체인에는 군사위성과 정밀타격용 미사일, KAMD에는 미군의 패트리엇이나 사드 같은 최첨단 요격시스템 등 막대한 양의 미사일 등 공격무기가 필요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3축체계의 조기구축에는 미지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평양 남북군사합의를 통해 서해 NLL을 무력화시켰으며 정찰자산을 우리 스스로 봉쇄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급한 전작권 환수는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유사시 나토군 사령관(미군)이 전작권을 행사해 유럽 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것처럼 한미연합 방위체제는 우리의 국방력을 보완하고 전쟁억지력을 강화하는 주요 장치이다.

전작권 환수는 불가역적이고, 엄청난 재정이 뒤따르므로 전작권 환수시기를 문재인대통령 임기내 종결짓겠다고 서둘러서는 안되며, 남북분단 및 대치상황이라는 특수성, 북한 핵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국가안보상의 취약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3축체계 조기구축과 한미동맹강화를 최우선에 두지 않고, 성급한 환수만을 고집한다면 자주국방은 무색하고, 국가안보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것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