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02/11/19제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장소가 베트남 하노이로 최종 확정됐다고 한다.
장소 선정을 놓고 막판까지 밀고 당기기를 하던 양국이 결국 역사적 상징성을 들어 북한이 선호했던 것으로 알려진 하노이로 결정되면서 북한의 비핵화 성과도출이라는 유의미한 업적이 절실한 미국이 북한에 양보해준 것이란 평가다.
지난 1차 회담과는 달리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국내외적 여론에 따라 이번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이에 따른 미국의 상응조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가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북한 비핵화 로드맵’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모두 잃을 수 있다는 점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베트남의 평화협정도 결국은 베트남의 공산화를 가져왔다.
만일 완전한 ‘북핵 폐기’ 약속과 이행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의 안보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섣부른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와 번영이라는 우리의 숙원은 요원해질 뿐이다.
대한민국의 운명,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의 확고한 ‘북한 비핵화’의 의지를 미국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여당의 미온적 태도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과오로 기록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북한의 비핵화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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