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820조원 예산안 호소…AI에 21조원 투자
11/04/26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2027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정부안의 총지출은 820조9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2.8% 늘어난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피지컬 AI, 데이터센터를 묶은 대형 사업에는 21조3천억원을 배정했다.
AI 투자액은 올해의 약 두 배다. 별도로 4조6천억원을 들여 고성능 독자 AI 모델을 확보하고, 10개 전략기술 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13조8천억원을 투입한다. 반도체 수요가 수출과 기업 실적을 끌어올리는 시기에 기술 우위를 장기 성장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청년과 지역, 교육, 신산업을 지원하는 162조3천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도 제안했다. 재원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 등을 활용한다. 대통령은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의 0.1%로 낮아지고 국가채무 비율도 48.3%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1~10월 수출은 9천300억달러로 집계돼 연간 1조달러 돌파 가능성이 제시됐다. 예산 심사에서는 대규모 기술투자의 집행 속도와 지역 배분, 민간투자 유발 효과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수출 증가가 일부 대기업과 수도권에 집중됐다는 지적도 있어, 정부가 내세운 '모두의 성장'이 고용과 중소기업 매출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줘야 한다.
AI 투자액은 올해의 약 두 배다. 별도로 4조6천억원을 들여 고성능 독자 AI 모델을 확보하고, 10개 전략기술 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13조8천억원을 투입한다. 반도체 수요가 수출과 기업 실적을 끌어올리는 시기에 기술 우위를 장기 성장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청년과 지역, 교육, 신산업을 지원하는 162조3천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도 제안했다. 재원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 등을 활용한다. 대통령은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의 0.1%로 낮아지고 국가채무 비율도 48.3%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1~10월 수출은 9천300억달러로 집계돼 연간 1조달러 돌파 가능성이 제시됐다. 예산 심사에서는 대규모 기술투자의 집행 속도와 지역 배분, 민간투자 유발 효과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수출 증가가 일부 대기업과 수도권에 집중됐다는 지적도 있어, 정부가 내세운 '모두의 성장'이 고용과 중소기업 매출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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