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관 지명 싸움....공화, 소수자 임명 반대 경우 역풍
02/16/16최근 사망한 앤터닌 스캘리아 연방대법관 후임 선정 문제가 미국 백악관과 여당인 민주당의 꽃놀이패가 되고 있다.
미 정치권에서는 선거의 해에 진행되는 대법관 지명 싸움에서는 백악관과 여당인 민주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민주당의 대선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스캘리아 대법관 사망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미국 언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공화당이 대법관 후임 지명을 막았다가는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히스패닉, 흑인, 아시안 중에서 후임자를 선정하고, 그 후보자가 여성이면 보너스 점수를 더 얻어 오바마 대통령이 승리했던 2008년, 2012년 대선전의 재판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전했다. 공화당이 이 같은 후보자의 대법원 입성을 막으려 들면 소수 인종이나 여성 표가 결집해 민주당 후보를 밀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신문은 또 오바마 대통령이 백인 남성을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하면 과거에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던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효과를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아세안 정상 북 제재 등 논의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랜초미라지의 휴양지 서니랜즈 아넨버그에서 미국·아세안 정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 제재와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 아세안 국가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그렇지만 이번 싸움의 와중에 공화당 등 보수 진영도 응집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11월 대통령 선거까지 무려 8개월 반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어 대법관 자리를 장기간 공석으로 남겨두는데 따른 정치적 책임을 공화당이 져야 한다는 데 있다. 무당파 성향의 유권자는 이 같은 정파 대립 속에서 백악관과 민주당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적했다.
백악관은 이미 후임자 지명을 위한 인선 논의를 시작했고, 다음주 중에 후보를 지명할 준비를 하고 있다. 에릭 슐츠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날 “다음주 중에 상원이 다시 열리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인 공화당은 매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후임 대법관 임명 저지 작전에 돌입했다. 상원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은 후임자에 대한 상원 인준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