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오는 11월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수입규제 수위를 더욱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이 최근 전반적으로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는 가운데 새 대통령은 집권 초반 자국 유권자를 의식한 정책을펼칠 수밖에 없다는 분석에서다.

특히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집권하게 되면 한·미 통상 관계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통상연구실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트럼프가 미국 민주, 공화 대선후보로사실상 확정된 것과 관련해 한·미 통상 관계의 향방을 분석한 보고서를 8일 발표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제현정 연구위원은 "한국은 미국과 이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상태인데다 현지 수출도 많아서 중국에 이어 미국 통상정책의 타깃이 될 수 있다"며 "여러 가능성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클린턴은 기본적으로 기존 통상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FTA를 지지하는 성향으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경선 기간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 반대 외에는 다른 통상 현안이나 보호무역조치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바 없다. 국무장관 시절에는 TPP 협정을 지지하는 입장이었지만 경선이 시작되고 TPP의 협정 내용이 공개되자 오히려 반대하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트럼프는 경선에서 무역전쟁이 연상될 정도로 강도 높은 통상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지나치게 과격해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 많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그는 협상을 잘못한 자유무역협정 때문에 미국의 일자리가 줄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 FTA뿐 아니라 올해 서명한 TPP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이 무역수지 적자를 내는 중국, 일본, 멕시코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통상압력을 가하겠다는 주장까지 펼치고 있다.

제 연구위원은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자유무역을 옹호했고 민주당은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지나친 자유무역을 우려하는 분위기였다"며 "하지만 지금은 양당 모두 일자리를 중시하고 TPP를 반대하는 등 통상정책에서는 구분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선이 끝나면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반덤핑 관세 부과,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등 무역 구제조치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물론 트럼프가 당선되면 수입규제가 훨씬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4월말 현재 미국이 각국에 부과한 반덤핑과 상계관세 건수는 총 330건이나 된다. 중국에 132건의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부과했고 한국에는 반덤핑관세 15건, 상계관세 3건을 매겼다.

특히 중국발 공급과잉에 시달리는 미국 철강업계는 새 대통령에게 강하게 수입규제 요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미국이 모든 수입국을 상대로 무차별 적용하는 세이프가드 같은 조치를 발동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제 연구위원은 "미국은 2002년 철강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패소 판정을 받은 바 있다"며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섣불리 조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측이 재협상 필요성을 제기한 한·미 FTA의 경우도 새 대통령이 '협정 종료'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다만 미국은 협정 종료보다는 정치적 부담이 적은 개정(amendment)을 요구할 가능성은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TPP도 비준이 불투명해지는 등 난항을 겪을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은 무역수지 흑자국에 대해서도 환율 조작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관련 압박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 위원은 설명했다.

제 연구위원은 "양당 후보의 모든 공약과 정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도록 정부, 기업 등이 전방위 로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후보의 성향과 상관없이 정권 교체 초기에는 보호주의적인 통상정책이 강화되는 경향을 감안해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와 한·미 FTA 관련 비판에 대응하는 노력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