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생리대 면세 추진 확대
05/31/16생리대 면세는 최근 미국 내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주제다. 저소득층 여학생, 여성들이 생리대 구매 문제가 사회적으로 조명 받으며 ‘젠더 부정의(gender injustice)’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에서 생리대에 면세하는 주는 10%에 불과하지만 올 들어 점점 확대되고 있다.
뉴욕주는 지난 25일 생리대, 탐폰 등 여성의 생리 관련 제품들에 부과된 4%의 주(州) 판매세와 약 5%의 지방세를 모두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금까지 출시된 생리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올 모든 관련 제품에 대해 적용된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이르면 9월부터 발효된다.
밴드, 필수 의약품, 콘돔 등 다른 많은 제품들이 필수재라는 이유로 면세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생리대에 대해서만 판매세를 물리는 것에 대한 비판이 커져왔다.
법안을 발의한 린다 로젠탈 뉴욕주 하원의원(민주)은 성명을 통해 “여성들은 자신들의 몸에 부과된 이 성차별적 세금을 너무 오랫동안 지불해왔다”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이 법의 통과로 뉴욕주에서 1000만 명 이상의 여성들이 면세 혜택을 받게 된다.
캘리포니아주도 이르면 6월 중으로 생리대에 부과된 판매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지난 1월 이 법안을 발의한 크리스티나 가르시아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민주)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여성들은 매달 1인당 생리대 세금으로 7달러를 내고 있으며 주 전체로는 20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생리대 제품들은 “기본적인 필수재로서 면세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가르시아와 함께 이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한 공화당의 링링 창 하원의원은 워싱턴포스트에 “정부는 여성들의 통제력 밖에 있는 어떤 것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며 “여성들의 위생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므로 과세도 부당하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내에서 생리대에 면세하는 주는 메릴랜드, 뉴저지, 미네소타, 펜실베니아, 메인 등 일부 주에 불과하다. 다른 주들에 파급력이 큰 뉴욕과 캘리포니아 이 외에도 오하이오주가 생리대 면세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캐나다는 지난해 수천명이 온라인 청원운동을 벌여 생리대에 부과된 세금을 없앤 바 있고, 영국에서도 생리대 면세 문제가 공론화된 상태다.
한편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욕시 의회는 공립학교와 노숙인 쉼터, 교정시설 등에 있는 여학생, 여성들에게 생리대를 무료로 제공하는 법을 발의한 상태다.
이 신문의 애나 노스 논설위원은 블로그에 쓴 글에서 “탐폰과 생리대에 대한 접근 제한으로 여학생들이 학교를 빠지고, 여성들은 출근하지 못하는가 하면 지저분한 제품을 쓰거나 자주 갈지 못해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 생필품에 대한 판매세 폐지는 긍정적인 움직임이며, 더 좋은 것은 곤란을 겪는 여학생, 여성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