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전당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권주자들의 출사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은 정병국, 또 한선교 의원이 당대표 출마 선언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 유용화 정치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전해 드렸는데 잠시 후 11시입니다. 5선의 정병국 의원이 당권 도전을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한선교 의원이 당권 도전을 공식화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내일도 예정이 있어요.

홍문표 의원은 내일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거든요. 지금 출마 결정을 내린 후보가 모두 6명입니다. 지금까지 추세로 볼 때 판세를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일단은 두 사람이 약간 선두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친박 진영의 최경환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범친박으로 불리고 있는 5선의 이주영 의원이 약간 선두를 보이고 있고요. 또 비박계 대표주자로는 정병국 의원, 5선 의원인데.

옛날에 새누리당 쇄신파들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그 일원 중 한명이죠. 그래서 남경필, 원희룡, 오세훈. 전 동지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비박계의 대표주자로 일단 2강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가장 큰 변수는 아무래도 당내 최다선인 8선인 서청원 의원이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번 새누리당 전당대회 전체 구도와 판세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서청원 의원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출마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굉장한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친박계에서는 서청원 의원을 출마하기를 바라는 상황이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친박계의 핵심으로 활동했던 사람은 최경환, 홍문종 의원, 이렇게 꼽지 않습니까? 서청원 의원은 아마 제 생각에는 청와대의 콜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친박계가 1차적으로 결집을 해서 출마를 해야 1차적인 관문을 넘어서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보장이 안 되면 자기 자신이 나갔다가 괜히 정치적인 망신을 당할 수 있다라는 인식도 있을 것이고요.

2014년도에 김무성 전 대표하고 경선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서청원 의원이 이기지 않겠냐,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3500표의 차이인가요, 굉장히 큰 표차이로 전당대회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서청원 의원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또 두 번째 고민은 8선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를 했는데 원내총무 뽑는 게 아닙니다. 특히 당원이 70%, 30%는 국민여론조사인데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 새로운 변화, 바람을 요구할 텐데 과연 서청원 의원이 그걸 할 수 있겠느냐. 또 서청원 의원은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안정적 지지, 이 부분을 내걸 텐데. 과연 이것 가지고 충분하겠느냐. 어떤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평론가님께서 조목조목 분석을 해 주셨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마도 지금 새누리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집권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선 참패 이후에 당을 수습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 임기 중, 후반기를 마무리 지원할 수 있는 당대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대선이 있는데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의 할 수 있는 이런 리더십과 경륜, 또 지혜, 이런 것들이 필요한 당대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출마하신 분들을 보면 아직까지 정치적인 리더십이라든지 존재감이라든지 또 비전이라든지 아직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서청원 대표가 맡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마 당내에 상당한 분위기가 있고.

그저께 새누리당 의원들과 오찬을 한 청와대 회동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서청원 대표가 당의 중심적 역할을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서청원 대표가 단지 친박뿐만 아니라 친박과 비박을 아울러서 당의 전체 화합을 도모하는 그런 정치력을 발휘하면서 아까 우리 유용화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새누리당의 새로운 비전과 혁신, 변화를 주도해서 내년에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요청이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총선 이후에 새로운 대표를 뽑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총선 결과에 따른 부담도 있을 것이고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그런 기대감, 여기에 부응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많이 부담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읽혀지는데. 서청원 의원이 출마를 한다면 비박계에서는 나경원 의원을 대항마로 내세울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무래도 걸어온 정치 역정과는 조금 다른 비교입니다마는 이미지상으로 상당히 비교가 되겠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중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대중성에 있어서 신선도라든가 기대감, 그 기대감이라는 것은 나경원 의원이 새누리당의 새 대표가 되면 좀 바뀌지 않겠느냐, 뭔가. 과거의 어떤 구태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동력을 끌어올리지 않겠냐, 이러한 기대감들이 있을 수 있는 게 사실이죠.

반면에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서청원 의원은 또다시 대단히 물론 중요한 문제지만 박 대통령을 내세워서 국정운영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슬로건을 내놓을 것이기 때문에 대비가 될 것이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비박계에서의 정치적 셈법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반면에 서청원 의원은 상당히 노련하게 당을 꾸려가면서 당청관계를 무리없이 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있는 반면에 그러면 나경원 의원은 그런 정치력. 예를 들면 당청 관계 문제라든지 비박과 친박의 목숨을 건 혈투. 지금 우리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과연 나경원 의원이 해결할 만한 정치력을 갖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검증이 안 된 측면이 있는 것이죠. 물론 나경원 의원이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아니지만. 두 사람이 만약에 컷오프라든가 이런 단일화 과정에서 성공을 한다고 그러면 새누리당의 전당대회는 상당히 흥미진진한 빅매치가 될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저희가 화면을 조금 보여드리기는 했었는데 나경원 의원이 언론에 한 얘기가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출마를 시사하는 발언이라고 봐야겠죠?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본인이 출마를 직접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출마한 후보를 지원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서청원 의원이 출마할 경우에 나경원 의원과 빅매치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나경원 의원의 정치적 비중이랄까 존재감이랄까 또 중요한 것은 당내에서 지원하는 자기 세력 지지 그룹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국민의 대중적인 인기는 있지만 당내에서 당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 이런 것은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서청원 의원과 나경원 의원. 본인의 정치적인 존재감과 색깔을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메시지라고 보여지고 있고. 종국에 가서는 본인이 직접 출마하기에는 부담을 가지지 않을까, 일단 여론을 떠보고 주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좀 다른 주제로 넘어가볼까요. 이정현 의원도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금수저, 흙수저도 아니다. 무수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는데. 한 번도 친박을 팔아본 적이 없다. 친박계로서 혜택을 누린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이정현 의원이 고생은 굉장히 했습니다. 과거에 정당의 당료로서 출발했고 스스로가 노력했고 굉장히, 고생했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히 어려운 정치 과정에 있을 때 박근혜의 입, 박근혜의 대변인 이렇게 하면서 실지로 박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과 로열티가 굉장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혜택을 못 받았다는 부분에서 저는 약간 좀 의아해요. 왜냐하면 18대 때 비례 국회의원을 분명히 했고요. 그 이후에 또 박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는 청와대 정무수석 그리고 홍보수석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어려운 지역이었지만 호남에 가서 19대 국회의원이 됐을 때, 보궐선거에서, 최고위원도 했고. 물론 공천을 받은 문제가 있지만 하여튼 호남이라는 어려운 지역이었지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물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위에서 내리꽂아서 한 것은 아니지만, 자기 스스로 한 노력이 크지만 그러나 박 대통령과의 인연과 연관관계를 봤을 때는 혜택을 안 받았다, 비례 국회의원도 했었고 청와대에서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은 좀 다시 한 번 봐야 될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지금 방송사 보도개입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마를 선언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난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본인이 홍보수석으로 재직할 당시에 세월호 문제가 터져서 보도 자제 내지는 보도 방향을 바꿔달라, 이렇게 개입한 발언이 터졌는데. 홍보수석으로서 정상적인 방송보도협조라든지 요청은 할 수 있는데 그 녹취록 내용을 보면 상당히 강압적 분위기, 또 요구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런 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또 국민의 비판이 따가울 때는 본인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출마선언을 했으면 본인이 사퇴하는 게 오히려 정치인으로서의 책임지는 자세가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번에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정치를 바꾼다는 것은 정치를 잘했을 경우에 국민들로부터 지지로 받지만 본인이 발언이라든지 행동에 문제가 있을 때는 책임을 지고 그렇게 사퇴하는 것도 또 자중자애하는 것도 하나의 정치적인 큰 흐름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번에는 이런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스스로 당대표 출마를 좀 자제하고 사퇴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원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정현 의원한테도 부담이 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예를 들면 계속 확산돼버리면 종국에 가서는 박 대통령에게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청와대 홍보수석 때 저지른 의혹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정현 의원이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하고 그러게 되면 언론에 노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야당에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청문회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적 공세를 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정현 의원이 이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해서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백하고 대안을 제시한다면 모를까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제시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국민여론에도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지켜봐야겠죠. 그러면 다른 얘기를 좀 더 해 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얘기를 좀 해 보려고 해요. 지금 리베이트 의혹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문제의 핵심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개인과 기업 간의 문제가 아니라 허위 과다 청구라는 문제 국고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과다청구한 것이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칼을 내세우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니까 법원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법원에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상황은 상당히 달라지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안철수와 국민의당에게 계속해서 부담감을 주는 사안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박선숙 의원이 그렇다고 해서 어떤 개인적 결단을 지금 요구하고 있지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난감한 상황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문제는 정치적인 결단과 해법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박선숙 의원에게 이런 얘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박선숙 의원이 정치를 계속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수민 의원과는 다른 측면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안철수 전 대표에게 부담으로 갈 때 박선숙 의원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구속영장이 발부된다고 한다면, 다른 국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 대정부질문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모두 23명의 부처 장관 그리고 총리가 참석을 했는데 이 중에 9명은 질문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돌아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국정운영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준비하는 데도 상당히 공을 들이는 건데 나와서 질문도 못 받고 돌아가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꿔다놓은 보릿자루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 대정부질의는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하나의 굉장히 큰 수단이라고 보여집니다. 국회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20대 국회 처음에도 7월 4일, 7월 5일 국회 대정부질의가 있었는데 첫 날은 12명의 총리와 장관이 참석했고요.

또 7월 5일은 14명의 국무총리와 장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질의받지 못한 장관들이 많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경제부처 장관들은 대부분 세종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대정부질의 때문에 서울에 올라와 있으면 그 부처의 업무가 원활히 돌아가지 않고 있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참석하는 장관들, 국무총리는 출석요청서를 보내고 그 출석요청서에 따라서 참석하게 돼 있는데 이런 비효율적인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전에 질문 받을 장관들만 출석시키도록 하자, 이런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상임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장관과 차관, 또 담당 실무국장들한테 질문을 하게 되면 이런 대정부질의 자체가 사실상 없어지게 되고요. 이번 20대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보면 막말과 또 폭언, 이러면서 국회가 정회가 되는 이런 파행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제에 국회의 대정부질의 자체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그 대상자에게 출석을 미리 통보하는 게 어떻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지금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내놓은 의견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대정부질문은 한 국회의원이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떤 장관에게 해당될 수도 있고 다른 장관에게 해당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교통정리가 확실히 될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요. 아마 대정부질문이 이런 관행이 있어요.

과거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을 박계동 의원이 그 당시에 대정부질문에서 폭로하면서 박계동 의원이 스타 국회의원이 되고 그러면서 마치 대정부질문이 이 국회의원들, 초선이나 재선 국회의원들이 어떤 자기의 등극의 자리, 아니면 정치적, 정략적 공격의 자리, 이런 것으로써 지금 오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상임위에서 하지 못하는 주요 정치 현안이라든가 국정현안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본회의에 나가서 총리를 대상으로 해서 국민을 대표로 해서 질의를 하고 또 답변을 받지 않습니까?

또 토론을 하고, 이런 생산적인 것이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대정부질문이 초선의원이나 재선의원들의 어떤 원맨쇼 자리같이, 그러면서 지금은 좀 사람이 많습니다마는 본회의장에. 대정부질문할 때 나중에 보면 국회의원들 별로 없어요. 얘기하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총리는 그냥 답변도 정치적 답변만 하게 되고, 장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대정부질문에 대한 무용론은 과거 18대, 19대 국회 때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정부질문을 할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진짜 무용론이 국민들 속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상임위를 강화하든지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번에도 김동철 의원 국회의원 사실상 황교안 총리한테 호통치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막 호통을 쳐요, 정확한 얘기를 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문제가 된 건데. 대정부질문이 이렇게 초선, 재선 의원이라든가 의원들의 자기의 등극의 자리로 하는 것보다 생산적인 질문을 하는 자리로 바뀔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 그리고 유용화 정치평론가와 함께 정국 현안 관련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