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 선거, 개헌 지지세력 압승
07/11/16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지지 세력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베 총리는 전쟁을 금지한 평화 헌법을 없애고 정식 군대 보유를 인정하는 새로운 헌법을 만든다는 계획이어서 일본 정치권이 큰 소용돌이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8시에 투표가 마감된 후 일본 공영방송 NHK가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242명 가운데 121명을 새로 뽑는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연립 여당이 압승을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권 자민당은 54∼61석을 차치해 27년 만에 처음으로 단독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13∼15석, 개헌 지지 세력인 오사카유신회는 6∼9석을 각각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로써 개헌세력은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에서도 3분의 2를 넘어서면서 개헌 발의 의석을 확보하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민진당과 공산당 등 야당은 아베 정권의 헌법 개정 시도를 막기 위해 32개 선거구에서 단일후보를 내며 맞섰지만 참패했습니다.
민진당 26∼32석 정도, 공산당 5∼9석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베 정권의 경제 공약에 가려 헌법 개정을 쟁점화하는 데 실패한 탓입니다.
민진당은 이번 선거 참패로 3연속 참의원 선거 참패를 기록했는데, 오카다 대표 등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 제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헌 세력이 완승하면서 일본 정치권은 개헌 정국으로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총리는 개헌을 자신의 필생의 과업이라고 밝혀온 만큼 임기인 오는 2018년 9월까지 개헌 작업을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개헌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를 통과해야 하는 데 반대 여론이 찬성을 웃돌고 있어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개헌 논의 과정에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경계하는 우리나라와 중국 등 주변국과의 긴장 관계가 조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가 긴급사태 조항이나 환경권 신설 등을 추가하는 방식의 약식 개헌으로 국민의 저항감을 낮춘 뒤 본격적인 개헌작업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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