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세 개의 질문 던지겠습니다.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무수단 미사일이 대기권에 재진입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내일 시작되는 한미일의 첫 번째 북한 미사일 탐지 추적 훈련 효과, 실효성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훈련인지 묻겠습니다. 

세 번째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인권문제를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오늘도 이와 관련된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 본격적으로 제기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어떤 파장, 영향이 있을 것인지를 묻겠습니다. 두 분 초대했습니다. 송봉선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부형욱 국방연구원 국방전략연구실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수단 미사일이 대기권에 재진입했다고 미국 정부가 공식확인했는데요. 대기권 재진입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성과가 있었던 것인지 그것을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대기권에 진입이 돼야죠. 사거리가 연장됐다는 것은 증명이 됐는데 그것이 온전하게 목표 지점까지 가야 되는데 대기권에 진입하는 순간 엄청난 열이 발생해서 탄두가 녹아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당연히 이건 중립적인 표현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레 짐작해서 타깃까지 온전히 도달했느냐, 이건 증명이 안 됐다는 것이고 그것은 지금 여전히 퀘스천이고요.

그게 대기권까지 왔더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죠. 그러니까 1400km까지 올라갔는데 100km까지가 대기권으로 통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대기권까지는 왔고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됐는지는 봐야 알겠다, 이런 뉘앙스거든요. 그래서 좀 중립적으로 보셔야 되는 측면이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너무 북한 위협을 우리가 지레 짐작해서 과대 평가를 해 버린다면 북한이 그것을 노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연히 패닉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저는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만 대기권 밖으로 나가는 줄 알았더니 중거리 미사일도 대기권 밖까지 나가는 거군요.

거의 대부분의 미사일이. 

그렇습니까? 단거리 미사일도 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100km는 통상 우리 얘기하는 통상 스커드도 100km 가까이 넘어갔다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단거리 미사일들은 다 대기권 나갔다가 재진입한 것까지가 다 성공한 것이고요?

그렇죠. 굉장히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속력도 그만큼 빨라지고 저항도 많기 때문에 재진입에 대한 것이 정말 중요해 지고 바로 대기권을 넘어갔다가 바로 들어오면 그만큼 탄두가 녹아버리는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는 덜 걱정을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스커드나 이런 것들은 바로 대기권을 넘어갔다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재진입의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고 이런 무수단이나 KN-08, KN-04 같은 것이 제일 중요하죠. 

교수님은 무수단이 재진입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첫 번째로는 북한이 이런 정도 기술을, 지금 현재 6번을 실험을 해서 5번 실패하고 6번째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성공은 미국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실패를 했어도 상당히 미사일에 대한 기술이 인프로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볼 때 북한이 현재 실패를 했지만, 5번의. 상당한 6번째 성공을 해서 기술을 습득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고난도 기술을 이미 북한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이에 대한 대응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지금 킬체인이라고 해도 이건 2020년에나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그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만약에 킬체인이 이런 식으로 발달을 하면 킬체인도 유명무실하다는 것으로 예상이 돼서 상당히 우리가 앞으로 미래 한국의 방위 능력이나 국가안보에 큰, 중대한 차질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거리 미사일이 우선 김정은의 표현으로 하면 태평양에 있는 미군을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했다라고 했는데 우리 한반도로도 직접 공격하는 데도 이 중거리 미사일도 쓸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건 효율이 좀 떨어지죠. 무수단은 650kg의 탄두를 옮길 뿐이고, 그것보다 더 많이 옮길 수 있는 게 스커드나 노동인데. 

제가 보기에는 무수단을 이렇게 쓴다고 하면 더 작은 파괴력을 가진 탄두를 실어서 고각발사의 위험을 넘어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효율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봐야 되고. 주로 노동이나 스커드를 가지고 한반도는 공격을 하고 이것은 한미 동맹의 이간을 위한 것이죠.

북한이 괌에 있는 앤더슨 공군기지에 있는 전력을 무력화하는 데 그것을 핵으로 타격할 수 있다, 이렇게 증명이 된다면, 지금 증명은 안 됐습니다마는 미국도 섣불리 한반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북한의 계산인데 아직 그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단계까지 최종적으로 정말 핵까지 괌에 있는 앤더슨 공군기지까지 공격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도달하려면 어느 정도 더 시간이 필요할까요?

지금은 1~2년은 될 때가 아니고요. 저는 굉장히 더 길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한두 발 가지고 그걸 공격했다가는 큰코를 다치는 것이죠. 거기에 요격 자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장거리일 경우에 한 발 정도 발사하는 것은 중간중간에 요격 체계들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은 하나의 정치적인 판 흔들기, 이런 효과가 있는 것이지 실제로 했다가는 거의 북한은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경우죠. 

우리는 지금 한미일 미사일협정이 있어서 사거리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미사일 기술은 지금 어느 정도이고 만약에 그 협정이 풀리면 우리는 개발을 할 수가 있는 역량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은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800km까지 미사일 사거리를 그 정도로 미국한테 사실 허용을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이번에 이 무수단은 최대 3000km정도 되더라고요, 사거리가. 

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800km 정도도 지금 중국이 상당히 이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800km 정도면 함경북도 지역까지 다 커버를 할 수 있고 중국의 요동반도까지 다 커버가 되니까 아마 우리는 이 800km 정도면 상당히 대응능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으로 봐서는 괌 기지나 요코스카나 오키나와 기지가 심대한 타격을 받죠. 

타격을 받는데 지금 사거리가 제일 짧은 것이 스커드-B 이것도 거기까지 다 도달할 수 있으니까 미국으로 봐서는 상당히 위험스럽게 느끼겠죠. 앞으로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북한이 소형화, 다종화 이것으로 가면서 미사일을 다양화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큰 위험인데요.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항상 미국의 핵우산권에서 벗어날 수 없고 우리의 대응능력이 취약하다. 만약에 트럼프 같은 사람이 지금 그런 소리를 하는데 자기네들 철수를 하겠다, 필요할 경우. 

재수정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건 국제적인 상황은 언제, 어떻게든지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 완료를 해서 거기에서 괌까지 쏜다? 그러면 한반도에 만약에 사드가 배치되면 그 사드로도 요격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괌까지 가는 것은 사드가 요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를 넘어서죠. 이게 만약에 고각으로 해서 우리 한반도를 겨냥했을 때 이건 항상 종말단계를 요격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날아갈 때 요격하는 건 SM-3인데 그건 고도 500km까지 요격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은 사드는 150km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떨어지는 것을 하는 것이지 중간에 날아가는 것을 요격할 수는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드로는 이번처럼 고각 발사해서 한반도를 향해 떨어지는 것의 종말 단계, 이건 요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날아가는 것은 최저 에너지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날아가는 비행고도는 한 600km이기 때문에 사드의 사거리를, 펀치 길이를 넘어서버리죠. 그래서 괌을 향한 것은 불가능하다.

알겠습니다. 지금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한미일이 내일부터 처음으로 북한 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훈련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펼쳐지는 것인지 하고 어느 정도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이 될 수 있는지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하와이 인근에서 한미일이 각각 구축함 한 척씩 파견을 해서 훈련을 하는데 우리의 경우는 세종대왕함이 참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SM-3 대공미사일 그것을 탑재하지 않고 있어서 그냥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역시 미국이 아마 전적으로 주도적으로 훈련을 하면서 정보공유, 미사일에 대한 궤적 탐지, 이런 것 여러 가지를 아마 이번에 공유한다는 데 대해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죠. 

최초의 훈련이니까 이 훈련을 자꾸 함으로써 우리도 미사일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다는 그런 데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겠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훈련이? 

미사일 방어협력의 가장 초보적인 현 단계인데요. 지금 너무 북한 미사일 위협이 강해지니까예를 들자면 노동미사일 같은 것은 발사 후에 400초의 시간이 걸립니다.

한반도를 향한 것, 고각 발사든 이런 것을 했을 때 400초 정도 걸리고 정점에 올랐을 때까지가 250초이고. 그래서 나머지 150초 동안에 게임을 끝내야 되거든요. 그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산만으로는 곤란하죠. 

멀리서도 봐주는 게 필요하고 가까이에서도 봐주는 게 필요하고 이런 정보를 공유를 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장 최대한 150초 안에 이렇게 활용을 해서 이것을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보 요구를 다 해소하려면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간다. 그래서 한미일이 북한에 대해서 공히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MD에 가입하느냐, 이 이슈가 아니고 우리의 방어 생존을 위해서 이것은 반드시 해봐야 되는 그런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탐지하고 추적하고 그걸 요격하는 것까지 가상의 훈련이 펼쳐지는 건가요?

우리는 지금 이지스함에서 하는 것은 SM-3, 500km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보만 공유를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또 지휘체계의 통합이냐. 이것은 또 아닙니다. 그것은 굉장히 델리키트한 문제죠. 

정보공유뿐만 아니라 지휘체계까지 통합을 하느냐 하면 지금 이게 MD 참여냐, 아니냐 이것과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뜨거운 이슈였지 않습니까? 지금 그 정도는 아닌데 이런 훈련은 필요하다, 유사시를 대비해서. 

MD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미사일방어체제. 그러면 이 훈련을 하게 되면 앞으로 실제 만약에 유사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상당히 우리가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까?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보통 국민들이 안전에 대한 욕구, 이것에 비하면 굉장히 초보적인 것이라서 제 판단으로는 조금 더 해야 하는데 지금 이런 것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북한 위협이 이렇게 심대해지는 상황으로 봤을 때 극복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들을 한 것이군요? 

굉장히 기본적인 것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한 인권 현인그룹, 국내외 저명인사들이 참여해서 북한인권 문제를 전 세계에 제기하기 위해서 어제 출범을 했고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접견을 했고요.

박 대통령이 최근 국회 개원 연설 때도 북한인권 외면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뭔가 뜻을 담아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보셨습니까, 교수님께서는? 

아무래도 이게 인권 문제. 우리가 북한이 이렇게 위협이 증가하니까 우리로서는 사실 북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이슈화하는 이런 것인데 지금 현재 브렉시트 문제나 이러한 것으로 해서 우리 안보 문제가 상당히 지금 거의 관심 밖에,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거의 무관심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박 대통령께서 13일에 국회에서도 연설을 할 때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거론을 하셨는데. 

이번에 하신 것을 보면 이정훈 북한인권대사, 연세대학교 교수죠, 이분이 주도를 해서 다루스만 UN보좌관, 이런 장관들, 특별기관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이것을 조직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나오는 공통적인 이슈를 UN에다가 전달한다는 이런 것으로 해서 아마 이것을 조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가 가장 북한이 취약한 인권문제를 자꾸 거론되면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좀더 제재 이상으로 고립화할 수 있는, 말하자면 북한이 이러한 데에서 소위 북한 인권 문제를 자신들이 느껴서 다시 국제적인 대외개방적으로 이쪽으로 나오게끔 이렇게 유도하는 건데 사실 북한이라는 게 상당히 거기와는 거리가 먼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함으로써 우리의 우호세력을 좀 더 확대한다는 것.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데 대해서 협력을 잘 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 박사님은 어떤 관점에서 보셨습니까? 

지금 북한에 대해서 UN 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가 들어갔는데 그것을 넘어서 미국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여러 국가들이 추가적인 제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좀더 나아가서 자금세탁 우려국 지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서 또 한 발 더 나아가는 거죠,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인데 거기에 발을 맞춰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대통령께서 인권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대승적 차원에서 한국의 의견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더구나 무엇보다도 미국이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 대한 고삐를 죄는 것을. 거기에 보조를 맞춘다는 측면에 저는 더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북한이 지금 노동당 대회 이후에 다음 핵실험 곧 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일단 그것은 미뤄지고 있고 중거리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두 분이 보시기에는 다음에 북한 정권이 감행하게 될 수순 어떤 것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묻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북한이 이번에 대기권 재진입이라는 미사일 고난도 기술을 이제 확보하게 되면 김정은의 성격으로 봐서는 아마 국제적인 이러한 여론을 전혀 무시하는 상태에서 계속 도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김정은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국가. 중국이나 북한, 이런 데를 통해서 계속 김정은의 이러한 야욕을 제어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외교를 추진해야 될 것이고. 

또 특히 제가 예상되는 것은 핵무기의 다종화 그다음에 경량화 이것이 앞으로 계속 다음 수순에는 그것을 시험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로서는 이것에 대한 제어를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서 상당히 미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 핵실험 이것은 굉장히 너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멀리가는 것까지는 보여줬는데 멀리 날아가서 탄두가 타지 않고 공중 500m나 한 1km 상공에서 터지는, 그러니까 핵물질은 싣지 않고 기폭장치가 터지는 이런 것을 보여주려고 할 텐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준비가 저는 안 돼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보여주려고 굉장히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 주목해야 될 부분이 그것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