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가장 뜨거웠던 얘기 중의 하나가 바로 신공항 문제입니다. 그 부분을 비롯해서 정치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화갑 한반도평화재단 총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결국은 가덕도도 아니고 밀양도 아니고 기존의 김해공항을 늘리기로 했어요. 이 결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건 정부에서 하는 일이 아주 간단히 표현하면 국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사기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두 번이나 우려먹었잖아요, 공약으로. 

노무현 정권 때부터 나온 얘기 아닌가요?

그러면 세 번째죠.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돼서 그 공항을 얘기했으니까 그건 공약은 아니죠.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이 해서 5년 전에 그냥 없는 걸로 했잖아요. 그런데 또 그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물론 문재인 후보도 했습니다마는. 공약해서 또 이명박 대통령하고 똑같은 전철을 밟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공항을 만들기 위해서 공약한 게 아니라 표를 얻기 위해서 그 지역 주민을 속인 거예요. 그리고 더구나 공항이 어디가 좋으냐 용역한다고 외국 기관에 돈 주고 그랬잖아요.

왜 공약을 잘못해서 그런 국고를 낭비했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국가의 토목공사 중대 사업은 면밀히 검토해서 이것이 어째서 필요한가를 국민들한테 설득을 시켜서 국민들이 이것을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해서 끌고 가야 돼요. 그런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얼렁뚱땅 해서 격화돼서 양쪽 진영에서 주민들 민란 얘기까지 나오고 하니까 결국은 봉합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완전히 그 지역 주민들한테 사기친 것이죠. 

그런데 정계에 미칠 영향, 이것 기자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봐요. 정계에 미칠 영향, 무슨 분당을 얘기를 하고 지역 대계를 얘기하고 하는데 이건 지역이기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이 관철 안 되면 민란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내에서의 부산광역시고 대한민국 내에서의 대구나 경남이나 경북이나 밀양 아닙니까. 그러면 부산이 대한민국 위에 있습니까? 민란이 나고 한다니. 이렇게 중앙정부, 대통령을 협박한 것 아닙니까, 일종의. 이건 뭘 의미하냐? 대통령이 모든 국민에 대해서 그런 권위가 세워지지 않는 것이고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그만한 인정을 못 받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 정부도 앞으로 레임덕이 가속화 될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요즘 여당 하는 꼴 보세요. 지금 4년 임기 다 보장됐는데 박근혜 대통령 팔아서는 이 다음 선거에 한 표도 못 얻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도 통솔 못하고 과거에 표 줬던 사람들 만족도 못 시키고 야당도 협치를 못하고 그런데 하물며 국민을 어떻게 설득합니까. 이렇게 해서는 저는 우리 정치가 이런 수준에 머문다면 우리 장래가 굉장히 암담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국책사업 중요한 것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서 국민들이 납득하게 하고 그래서 예산 조치하고 타당성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실천해 가는 것이지 남이 공약했던 것 안 된다고 하니까 다시 추켜들어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국정이 어떻게 국민의 지지를 받겠습니까. 

내년 대선에 다시 한 번 공약으로 나올 가능성은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 있습니다. 만약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내가 공약한 것 다시 한다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건 부산을 위한 공약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위한 공약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공약이 실천되리라고 믿는 사람은 없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하면 지금 세 야당이 첫 번째 공조한 게 박승춘 보훈처장의 해임촉구 결의안이란 말이에요. 이 이유가 11공수여단의 광주시내 행진, 그거 어떻게 보세요? 이게 2013년에도 한 바가 있다는 것이 보훈처의 입장인 것 같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상식에 어긋난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군대를 보훈처에서 동원해서 행진을 합니까? 군대는 국방부 소관 아닙니까. 나는 그걸 모르겠어요,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보훈처장관이 아무 군대나 데려다가 행진을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건 정권 차원에서 허락 안 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부대가 가서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그 말만 들어도 소름이 끼치는데 거기다 그 부대를 보내요?

그리고 이거 해임건의안 내면 가결될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도 그때 독재할 때인데, 오치성 장관 해임건의안 내서 김성곤, 길재호, 김진만 이런 분들이 전부 밀어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됐잖아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정보부에 잡혀가서 김성곤 이 사람은 수염 뽑히고 제명당하고 그래도 결국 박정희 대통령이 오치성 장관을 해임했잖아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때 한나라당인가요, 신한국당인가에서 임동원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냈어요. 자민련이 거기에 동조해서 가결됐어요. 그래서 해임했어요. 독재시대에도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면 해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야당이 그거 제출해서 가결되면 해임이 돼야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보훈 담당자로서 국민통합, 화합에 절대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어떻게 처리하나 보고요. 이번에는 이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이 자신의 딸을 의원실 인턴으로 채용한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저는 서영교 의원을 상당히 아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남편도 변호사예요. 인권운동가죠. 그런데 저건 서영교 의원이 크게 실수한 겁니다. 불법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크게 실수한 거예요. 저렇게 급료를 후원금에서 줬다, 이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사과하고 잘못한 걸 국민들한테. 

후원금으로 돌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후원금 그런 데 쓸 수 있지만. 자기 후원금이고 그건... 

딸의 임금을 정치후원금으로 돌렸다는 건 후원금에서 임금을 줬다는 얘기가 아니고 임금을 후원금으로 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면 딸에게 줄 월급을 자기 후원금으로 보냈다, 이 말인가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것은 크게 실수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내가 그때 생각이 짧아서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 절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다른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서영교 의원이 친동생을 비서관으로 채용한 적도 있다.

네, 그것도 불법이 아닙니다. 누구나 쓸 수 있으니까. 아니지만 정치 도의상 그런 데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는 제가 아는 경우도 자기 처남 데려다가 비서관 시키고 그런 게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시비를 못 하죠. 의원이 도장 찍으면 등록이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데 도덕적으로 평가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불법은 아니지만 정치도의상 그런 문제가 야기되면 정치인한테 플러스가 안 되죠. 

해외의 사례, 저희 제작진이 모아봤는데요. 보시다시피 미국은 배우자 포함해 친인척 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일본도 금지하고 있고 영국은 배우자나 4촌 이내 혈족 가운데 한 명만 채용이 가능하다. 프랑스는 채용이 가능하지만 급여는 반밖에 안 주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급여를 안 주는 조건으로 친인척을 채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제가 사실, 외국 사례는 제가 볼 때는 정치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다르게 해석될 소지가 있거든요. 특히 패밀리즘이 강한 우리나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것 아닌가. 독일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라고 해도 우리의 가족 개념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그런데. 이게 우리 세금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보좌진이나 이런 거는.

가족을 구제해 준다 이거 아닙니까? 사람을 쓰더라도 능력 있는 사람을 써야 하고 그리고 일자리를 하나 늘려야 되는데 자기 가족을 위해서 쓰는 것, 그것은 어느 나라든지 정치도의상 용납이 안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처럼 법적으로 규제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데 따라가야죠. 그리고 그런 게 있잖아요.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이 장학회 직원으로 자기 아들딸들을 등록시켜서 월급주는 식으로 용돈 줬잖아요. 그런 예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세금이었느냐, 아니냐에 따라 차이가 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용돈을 아버지가 내 주머니에서 줘야지 회사에 등록시켜놓고 거기서 월급주는 식으로 용돈주는. 

그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불법이 아니니까, 법적으로는 시비가 안 되지만 도의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맑아져야 되고 정치인들이 지금 어느 면에서는 과도기적인 현상도 있는데 앞으로 말끔히 정리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신율의 시사탕탕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 7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