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피의자 검찰 송치
06/13/16섬마을 교사 성폭행 사건 피의자들이 어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검찰이 보강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의 범행 공모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내고 범행의 의도성 여부를 명확하게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피해 교사에게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인 세 명의 피의자들.
하지만 범행을 공모했는지 묻자 전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박 모 씨 / 섬마을 교사 성폭행 피의자 : 공모 안 했습니다. (전혀 공모를 안 했다는 건가요?) 네, 전혀 안 했습니다. (관사에서 못 보셨어요? 차를 같이 주차했다던데?) 차도 못 봤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미리 계획했든 관사에 찾아가는 범행 도중에서든 어떤 형태로든 서로 공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의자들의 통화 내용과 CCTV 분석, 피해자 진술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볼 때 암묵적으로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이동희 / 전남 목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 피의자들 중 '빨리 나와라'라고 말하는 것을 피해자가 들어서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진술을 봤을 때….]
피의자들이 공모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보강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전 공모 증거와 정황을 찾아내는 일이 검찰 수사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피의자 가운데 박 모 씨가 술 취한 교사를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검찰의 보강 수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박 씨를 포함한 피의자들의 동선을 분석해 처음부터 성폭행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피의자들은 앞으로도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부분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부인할 가능성이 큽니다.
피의자 김 모 씨는 9년 전 성폭행 사건까지 들통 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 모 씨 / 섬마을 교사 성폭행 피의자 :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걸 인정한다는 말인가요?) 오래돼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두 사건에서 김 씨의 DNA가 동일하게 나온 상태여서 혐의 입증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훈 / 변호사 : 만약에 이게 밝혀지면 교도소로 가야 한다, 이런 불안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은 다른 증거는 몰라도 몸에서 발견된 정액, DNA는 거의 100% 증거로 보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구체적인 공모 행위나 의도성 등이 드러나더라도 피의자들에게 적용된 강간치상 혐의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보강 수사를 통해 관련 증거를 추가한다면 실제 재판에서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양형 기준 안에서 좀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