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대,인권과 보호...남중국해에 강경 입장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26일(현지시간)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로 공식 선출됨에 따라 대미 최대 무역 흑자국인 중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보호무역' 주의로 돌아선 클린턴 전 장관이 대통령이 될 경우 전면적인 무역협정 재검토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한, 클린턴 전 장관이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에서 중국을 억제 대상으로 간주하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세우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점도 중국으로선 달갑지 않다.


클린턴 전 장관은 국무장관 시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옹호했으나 이번 경선 기간에 실업난에 빠진 미국인들의 민심을 읽고 '보호무역'으로 방향을 틀었다. 중국으로선 차기 미 대통령이 클린턴·트럼프 등 누가 되든 미국과의 무역마찰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보호무역 기조를 담은 정강까지 채택, 지난주 전대에서 보호무역을 앞세운 '아메리카니즘'을 천명한 트럼프의 공화당과 한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무역협정에 대해 "지난 30여 년간 미국은 애초의 선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무역협정을 체결했다"면서 "이제는 이런 과도한 (규제) 자유화를 중단하고 미국의 일자리 창출을 지지하는 그런 무역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민주당이 이런 원칙을 반영하기 위해 여러 해 전에 협상된 무역협정들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믿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율 조작국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분명히 함으로써 중국을 겨냥하는 한편 외국산 물품의 덤핑 판매, 국영기업 보조금, 통화가치 인위적 평가절하 등을 불공정 무역관행의 사례로 꼽고 바로잡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특히 클린턴 전 장관의 민주당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주시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만 지난해 3천650억 달러에 달했기 때문이다. 산더미처럼 쌓이는 무역 적자를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도 더는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지난달 위안화를 최근 5년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절하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들은 중국이 수출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환율조작에 나서고 있다는 혐의를 다시 제기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5월 중국이 미국산 닭발 등 닭고기에 부당하게 수입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고,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냉연강판에 사실상 수입금지령에 가까운 522%의 반덤핑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중국은 클린턴 전 장관이 당선될 경우 미국 중심의 동맹 강화와 더불어 중국의 인권 문제를 거론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긴장한다.


클린턴 전 장관의 민주당은 "아태 지역에서 인도양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호주와 일본, 뉴질랜드, 필리핀, 한국, 태국과의 동맹을 더욱 심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남중국해 항해의 자유 보호를 위해 역내 동맹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동맹 강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민주당은 또한 "인터넷 검열, 저작권 침해, 사이버 공격, 티베트를 포함한 중국의 인권 증진도 촉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중국으로선 민감한 정치·사회적 문제를 건드렸다.


클린턴 전 장관의 대중국 정책 성향도 중국으로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중국을 억제 대상으로 간주하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세우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더구나 인권을 지속해서 옹호해오고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여 중국인들은 트럼프보다 클린턴 전 장관을 더 싫어한다는 분석도 있다.


클린턴 전 장관이 국무부를 떠날 때 중국 네티즌들은 '가장 증오하는 미국 정치인'이라는 딱지를 붙이기도 했다. 글로벌타임스의 여론조사에서는 중국인 54%가 트럼프를 지지하겠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중국의 방송 진행자인 시마난은 클린턴 전 장관을 '미친 노파'라고 불렀으며,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는 "남편도 못 다스리는 주제에 미국을 다스리려고 한다"며 배우자인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불륜 사건을 지적하는 글도 게시된 바 있다.


한편, 클린턴 전 장관의 이날 미 대선 후보 지명은 중국에서도 큰 관심을 끌었다.


중국 환구망은 이메일 스캔들로 얼룩진 클린턴 전 장관이 미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명됐다며 비판적인 견해를 보였다. 신랑망은 클린턴 전 장관이 대통령이 될 가장 좋으면서도 최후의 기회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신화망도 클린턴 전 장관과 트럼프의 대선 대결을 전망하면서 미국인들이 클린턴 전 장관을 뽑는다면 그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트럼프를 더 혐오하고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참고소식망은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의 지지자들과 충돌이 벌어진 가운데 클린턴 전 장관이 지명됐다고 보도했다.


중국 언론들은 미국 첫 여성 대선 후보라는 점도 주목했다.


차이나데일리는 클린턴 전 장관이 미국 역사상 최초로 여성 대선 후보가 됐다면서 그의 인생 역정을 조명했으며, 신랑망도 클린턴 전 장관이 여성의 정치 참여에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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