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세기의 정상회담 6∼7일 개최...북핵해법 마련될까?

한반도 위기의 와중에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마주 앉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는 6∼7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 주 팜비치의 휴양지인 마라라고에서 첫 정상회담을 하고 북핵 해법을 위한 담판을 짓는다.


두 정상은 6일 만찬 회동, 7일 회담과 업무오찬을 잇따라 하며 북핵 문제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 논란, 무역과 통상 현안, 남중국해를 비롯한 영유권 문제 등 초미의 현안을 놓고 세기의 맞대결을 펼친다.


지난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세계 주요 2개국(G2) '스트롱맨' 지도자 간의 첫 대좌이다.


특히 북한이 지난주 6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데 이어 5일 오전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다시 발사하는 등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발을 이어가며 한반도 위기 상황을 고조한 터라 이번 회담의 의미는 더욱 커졌다.


백악관이 꼽은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는 북한과 무역, 남중국해 문제다. 그중에서도 한반도에 위기의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는 북핵과 미사일 문제가 최대 안건으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백악관에서 열린 미 최고경영자(CEO) 대상 미팅에서 정상회담의 의제에 대해 "북한은 인류의 문제다. 그 점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북핵 문제가 가장 큰 안건임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것"이라며 중국의 대북 압박 역할을 강력히 요구할 것임을 강조했다.


백악관도 정상회담 사전 브리핑에서 "이제 시간이 소진됐다.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올라있다"고 밝혀 회담 결과에 따라서는 이른바 '대북 선제타격' 등 군사적 선택도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양국 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양자가 필연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북핵 문제를 둘러싼 미·중의 온도 차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 중단을 주문할 것으로 알려져 시 주석의 대응이 주목된다.


미 하원이 사드 보복 중단 결의안을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킨 것이나 상원의원 26명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복조치 중단의 역할을 주문하는 연명 서한을 보낸 것 등의 흐름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어떤 식으로도 보복 중단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화 대변인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한국 측이 중국의 합리적인 우려를 직시해 사드 배치 프로세스를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양국이 미국의 무역 불균형 시정 요구와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 부여, 환율 문제 등 첨예한 무역·통상 현안을 놓고 어떤 접점을 마련할지에도 큰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비판하고 집권 후 중국을 '환율조작국'에 지정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한편 중국산 제품에 4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해왔다.


그가 지난달 31일 중국을 겨냥해 ▲국가별·상품별로 무역적자를 초래하는 구조를 면밀히 파악하고 ▲반덤핑 관세나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담은 2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도 이러한 흐름에서다.


하지만 미 정부는 동시에 중국의 숙원인 '시장경제' 지위 부여의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두 정상이 무역과 통상 현안을 놓고 통 큰 교환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중국이 중시하는 영유권 갈등과 관련해 미 정부가 그간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내세우며 일본 등과 함께 중국 견제를 강화해왔고, 중일 분쟁지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와 관련해서는 노골적으로 일본 편을 들고 있어 두 정상이 어떤 대화를 나눌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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