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트럼프케어' 하원통과...'정치적 승리' 자평

미 하원은 4일(현지시간)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ACA) 대체법안인 '트럼프케어'(미국보건법·AHCA)를 마침내 통과시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승리를 안겼다.


AFP 통신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217 대 213으로 트럼프케어를 간신히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공화당 의원 20명이 이에 합류했다.


이제 트럼프케어는 상원으로 넘겨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24일 표결 직전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히며 과반 확보 실패로 법안을 철회했었다.


당시 공화당 내 강경파 조직인 '프리덤 코커스'는 트럼프케어가 오바마케어와 별반 다를 게 없다고 거부하며 의료혜택 관련 규정 등에 대한 대폭 손질을 요구했다.


트럼프케어는 건강보험 가입 의무규정을 없애고, 저소득층 의료보조금을 폐지하며 대신 소득이 아닌 연령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트럼프케어 통과는 그간 러시아 유착 논란과 오바마 도청 논란, 거듭된 반(反)이민 행정명령 소송 등으로 사면초가 상태에 놓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드시 완수해야 할 첫 입법 과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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