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 우려에 '마약' 카드
04/25/17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놓고 논란이 재점화 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장벽 건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2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본인의 트위터에 "멕시코 국경 장벽은 마약이 우리나라로 유입돼 젊은이들과 많은 사람들을 중독시키는 것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장벽이) 안 된다면 마약 문제는 제대로 된 방향으로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년 추가 지출 예산안을 두고 야당인 민주당과 충돌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업무정지) 우려까지 나오자 자극적인 '마약' 카드를 들고 나온 셈이다. 마약 문제는 미국 내 심각한 사회 문제인 만큼 야당이 반발하기 어렵게 하기 위한 전략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반응은 강경하다. 민주당은 장벽 건설에 올해 임시 예산을 사용하려 한다면 이 예산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대로 멕시코가 장벽 건설 비용을 대도록 할 것과 현행 건강보험법(일명 오바마케어)의 비용분담 프로그램에 예산을 차질 없이 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공화당과의 예산안 협상 관련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멕시코 장벽 건설비 예산 지출) 요구에서 물러나면 오는 28일까지 임시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공화당의 상원 의석은 52석이다. 예산안을 단독 통과시킬 수 있는 60석에 못 미쳐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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