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 인사 평가...파격적인 인사지만, 합리적이이다.
05/24/17대대적인 검찰개혁이 예정된 상황에서 이른바 '돈봉투 만찬' 감찰과 이에 따른 파격인사가 이뤄지면서 검찰 내부가 한때 술렁거렸다. 여기에 내부 게시판을 통해 인사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검찰 조직에 심상찮은 기류가 일순 감지되기도 했다.
특히 지난 19일 이창재 전 법무차관과 김주현 전 대검 차장이 같은 날 사의를 표하면서 사상 초유의 법무부, 검찰 수뇌부 공석사태가 빚어지자 검찰 안팎에서는 조직적 반발기류로 해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의 이런 반발 분위기는 새 정부의 신속한 후속 인사로 금세 가라앉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금로 신임 법무차관과 봉욱 신임 대검 차장을 바로 임명하는 등 검찰 수뇌부 공석사태를 조기에 마무리함에 따라 검찰조직이 검차 안정을 찾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 중앙지검장에 전격 임명하면서부터 검찰조직이 술렁인 것도 사실이다. 고등검사장급 직위를 지검장으로 낮추면서 단행한 인사여서 더욱 그랬다. 서울중앙지검은 대형 특수사건 등이 많아 다른 지방검찰청과 달리 2005년부터 고검사장급이 지검장으로 임명돼왔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승진대상으로 인식되면서 총장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눈치 아닌 눈치를 보는 수사를 하게 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문 대통령은 이런 점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검사장급에서 인사를 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윤석열 전 대전고검 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시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했다.
윤 지검장에 대한 인사가 있자 검찰 내부는 충격에 휩싸였다. 내부 게시판에는 검찰청법상 정하고 있는 인사절차를 무시한 게 아니냐는 식의 문제제기도 올라왔다. 이어 이창재 전 법무차관과 김주현 전 대검차장이 같은 날 줄사표를 내면서 조직적인 내부 반발기류가 흐르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나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21일 이금로 신임 법무차관과 봉욱 신임 대검차장을 임명하며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 공백을 발빠르게 메우며 '조직안정'을 언급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신임 법무차관과 신임 대검차장 인사로 조직이 점차 안정을 찾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인사가 다소 파격적인 측면이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적임자를 임명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합리적 인사"라고 평했다.
또 다른 검찰관계자도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에 조직 내에서 신망이 두터운 인사들이 배치되면서 수뇌부 공백으로 인한 내부 동요는 거의 사라졌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지검장 인사는 검찰개혁의 기치를 내걸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소중히 여기는 검사상을 제시한 것"이라며 "권력에 부하뇌동하지 않고 거악에 과감하게 칼날을 들이댈 수 있는 검사가 문재인 정부가 보기에 가장 바람직한 검사상이라는 점을 검찰 내부에 알린 셈이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법무부에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부서가 검찰국인데 검찰국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지 않고 검사를 검찰국장으로 임명한 것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의 강도가 절충될 수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 교수는 또 "법무차관과 대검차장을 연공서열에 따라 임명한 것은 개혁의 강도는 강하겠지만 검찰조직 자체를 흔들 생각은 없다는 일종의 신호를 보낸 셈"이라며 "검찰 내부 조직 안정을 위한 일종의 냉탕 온탕 전략으로 볼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