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부, 8월 중순 NAFTA 재협상 시작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1일(현지시간) 상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오는 8월 16일부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올해 말까지 NAFTA 재협상을 마무리 할 수 있기를 희망하지만 “인위적 데드라인(artificial deadlines)”을 두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7월 17일까지 NAFTA 재협상 정책 목표를 발표하고 8월 중순에 재협상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NAFTA 재협상은 미국 노동자들에게 더 많을 기회를 부여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높은 수준의 합의에 이를 때까지 협상을 계속할 준비를 마쳤다. 완전한 교착상태에 빠지지 않는 한 협상을 이어갈 것이다. 만일 교착상태에 빠지면 상원 재무위원회 앞에서 상원의원들과 상의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우리는 (환율 조작 방지를 논하는) 환율 조항을 넣을지에 관해 여전히 논쟁하고 있다. 미 재무장관과 상원 재무위원회 의원들, 하원의 세입위원들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론 와이든 미국 연방 상원 재무위원장(민주당·오리건)은 NAFTA 재협상 마감기한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협상을 서두를 경우 안 좋은 결과를 있다는 것이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와 관련해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더라도 인위적인 데드라인을 두지 않을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미국 싱크탱크인 초당파정책센터(BPC) 연설에서 NAFTA 재협상이 8월16일 공식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행정부가 NAFTA 재협상 개시 시점을 8월 16일로 잡은 이유는 이 날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NAFTA 재협상 방침을 통보한 지 91일 째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재협상 절차는 90일간 의회 회람 등을 거친 뒤 시작하도록 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의회에 NAFTA 재협상 방침을 통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NAFTA가 미국 제조업 일자리를 빼앗아 가는 '재앙'이라면서 전면 재협상을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2일 백악관에서 공화, 민주당 연방의회 주요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NAFTA는 우리 노동자들과 기업들에 재앙이다. NAFTA 재협상을 가능하다면 신속하게 진행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NAFTA를 다시 만들든지 새로운 NAFTA를 만들든지 상관없다. 무역협정을 총체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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