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새 대북 결의안 22일 표결 추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 주도로 고강도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이르면 22일(현지시간) 표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등 외신이 보도했다.


새 대북제재 결의안에는 북한으로 수출되는 석유 정제품 90%를 차단하고 외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을 추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북제재 결의안은 15개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이 이미 회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의 외교 당국자들에 의하면 미국은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를 위해 지난 한 주 동안 중국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였다. 결의안이 유엔 안보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15개 회원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고 특히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5개 상임 이사국 모두가 찬성해야 한다.


이 결의안은 북한이 지난 11월29일 새벽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1발을 발사한 뒤 추진돼 왔다. 도입된다면 북한이 2006년 핵·미사일 개발에 착수한 이후 10번째 대북 제재이다. 새로운 대북제재안은 현재 대북 석유류 수출을 연간 200만배럴로 제한한 지난 9월 대북제재결의 2375호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해외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12개월 내 귀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산업기계, 운송장비, 상업용 금속, 식품의 대북 수출을 차단하는 내용도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북한이 금지된 물품을 운반한다고 의심되면 자국 항구 또는 영해에서 북한의 선박을 조사하거나 자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북한 인사 19명을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려 해외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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