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개혁, 검찰 수사는 면했지만....
01/25/18김명수 "국민께 죄송, 셀프개혁"…검찰 수사엔 '방패'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놓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결국 대법원장이 고개를 숙이고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 사태가 검찰 수사로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 만큼은 피해보자는 속내가 엿보입니다.
"블랙리스트는 없었지만 법원행정처가 특정 판사들의 동향을 부적절하게 수집했다"는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발표가 나오고 이틀동안 김명수 대법원장은 고심을 거듭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사안 전체를 종합해서 빠른 시일내에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가 되자 김 대법원장은 사과의 입장문을 내고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인적 쇄신과 법원행정처 조직을 개편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는 중립기구 설치와 법원행정처 상근 판사 축소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적쇄신 및 법원행정처에 대한 대대적 개편을 통해 이번 사태를 사법제도 개혁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비판적 판사들에 대한 전방위 동향 수집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의 유착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여진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대법관 13인이 이례적으로 공식 입장을 내고 의혹을 일축했지만 논란을 더 키운 꼴이 됐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른바 '셀프 쇄신' 카드를 꺼내들며 사태가 검찰수사로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뜻도 비췄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두개로 나뉘어 있던 이번 사건 관련 담당 수사부서를 하나로 통합하며 전열을 정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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