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8일 워싱턴 DC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는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와 그레그 스칼라큐 북한인권위원회 소장 등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견을 피력했다. 

킹 특사는 “2014년 한 해는 북한 인권 개선에 있어 매우 특별한 해”라고 말했다. 올해 초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시작으로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을 거듭 언급하고 있으며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려는 시도 등이 매우 큰 변화라는 설명이다. 그는 “지금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질타하는 분위기가 탄력을 받고 있다”며 “내년에도 유엔을 통해 북한을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레그 스칼라튜 소장은 올해 유엔에서 통과된 북한 인권 관련 결의안에 반대하거나 기권하는 국가의 수가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인권 문제가 COI보고서 등을 통해 이미 공론화됐기 때문에 북한을 감싸는 것 자체가 손해라는 생각과 북한과 과거 가까웠던 루마니아나 헝가리 등의 국가 역시 독재 정권에서 벗어난 것이 이유”라고 말했다. 스칼라튜 소장은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자를 ICC에 제소하는 방안에 러시아나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지만 거부하더라도 계속 안건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국가는 ‘교사·방조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칼라튜 소장도 이날 세미나에서 2014년 한 해가 북한 인권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해라고 덧붙였다. 과거 ‘북한 인권 문제를 말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북한은 듣지도 않을 거다’라는 생각과는 달리 북한이 ICC 제소를 면하기 위해 15년 만에 처음으로 외무상을 유엔에 파견하는 등 변화가 목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세종소사이어티와 SAIS, 북한인권위원회와 로버트 케네디 정의와 인권 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세미나는 킹 특사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스칼라튜 소장과 다니엘 엄 로버트 케네디 센터 연구원의 주제 발언,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